탄소산업 국가차원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국가 100대 핵심 전략품목인 탄소산업 발전을 위해선 국가차원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시급하다. 정부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의 수출보복 조치에 맞서 국가 핵심소재부품산업 육성을 공언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전북을 찾아 “탄소섬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확약했다. 이를 위해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해 향후 7년간 7∼8조원 규모의 예산 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소재·부품산업의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의지도 밝혔다. 또한 초고강도·초고탄성 탄소섬유 개발 지원과 함께 탄소 연구·산업인력 양성, 연관산업 유치와 투자 확대도 약속했다.

그렇지만 현재 국내 탄소산업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이 전무하기에 자치단체의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제각각 탄소연구개발이 추진되면서 연구개발과 기술역량이 결집되지 못해 시너지효과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 탄소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초고성능, 초고강도 탄소개발이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연구인력과 장비 등 투자비용 부담이 적지않다. 여기에 소재산업의 특성상 선진기술 확보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장기간 투자가 이뤄져야만 가능하기에 자치단체나 민간기업 차원에서 탄소산업을 끌어가기에는 한계가 많다.

이에 국가 탄소산업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 원천기술 개발, 탄소섬유 상용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도할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2년째 계류 중이다.

정부는 지난 9월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질의답변에서도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문제를 신속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 논의 의지를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탄소산업 육성 적극 지원과 신속한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논의를 약속한 만큼 정부는 연내에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컨트롤타워 구축을 서둘러서 국가의 전략 브랜드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