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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건설시장, 새해에도 외지대형건설 업체 독식 우려

대형공사에 턴키·대안입찰 등 기술형 입찰 도입 활성화
지역업체, 기초 설계비용 부담·적자시공 우려 참가 제한

대형 공공공사의 낙찰자 결정이 기술형 입찰이 주류를 이루면서 새해에도 여전히 도내 건설시장을 외지대형 건설사들이 독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 낙찰제 역시 낙찰률이 시행초기에 비해 갈수록 하락하고 있어 도내 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한다 해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

기술형 입찰이란 건설 공사에서 설계, 자재·노무의 조달, 시공 등 모든 공사를 한데 묶어 도급을 맡기는 입찰 방식이며 대표적으로 대안이나 턴키입찰이 꼽히고 있다.

공사 전체를 대형 건설사에 일임하기 때문에 시공 효율이 높고 관리가 편하며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분명해 대형 공공공사 입찰에서 대부분 도입되고 있다.

전북건설업계들의 요구로 지난해부터 새만금 관련, 기술형 공사에 지역업체 우대기준이 시행된데 이어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도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마련, 고시되고 사전심사 기준도 지역기업 참여 배점이 5에서 7점으로 상향되면서 지역업체들의 대형공사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기술형 입찰의 경우 초기설계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비율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초기투자비 부담 때문에 지역건설업체들이 쉽사리 응찰에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체의 경우도 적정한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업체들의 진입장벽이되고 있다.

시행초기 80%를 넘던 종합심사 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률이 70%대 초반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현상도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해 말 입찰이 집행된 새만금 새만금지구 잼버리부지 1·2공구 매립공사의 낙찰률이 70% 대 초반에 머물면서 최저가낙찰제보다 더 쥐어짜기 식 공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새만금지구 만경6공구 조성공사의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70.02%를 기록했으며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 등도 각각 예정 가격 대비 70.54%, 70.75%의 낙찰률로 최저가 때보다 오히려 낙찰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술형입찰의 경우는 낙찰률이 90%를 웃돌아 높은 낙찰률에 따른 수익성 증가라는 착시현상을 일으키기 쉽지만 실상은 주어진 공사비 전액으로 공사를 수주한다고 해도 준공 후 정산 과정에서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건설업체들의 설명이다.

애초 예산에 적정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낙찰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공사 수행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건설사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한다해도 적자시공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전북지역건설업체 관계자는 “기술형 입찰의 경우 예산배정이 현실적이지 않아 예산액 기준 실행률을 감안하면 100%의 낙찰률로도 적자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며 “대형공공공사의 진입장벽은 여전히 넘을 수 없는 벽이다”고 하소연했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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