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등 지역구 민원에 지나치게 치중해
시책 일몰제·녹색기본소득 등 시정제안 눈길
신기현 교수 “의정 횟수보다 질적 분석 중요, 우수성과 발굴·발전해야”

제11대 전주시의원 상당수가 전반기 의사일정동안 시정질의·5분발언·조례대표발의에서 저조한 활동 수치를 보인 가운데 의원별 활동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부정적 평가로 지역구 민원·이익에 치중하거나 시류에 편승한 단발적인 정책 제안을 꼽을 수 있다.

관내 복지센터·청소년센터·주민센터 건립이나 산책로·주차장·가로 정비 등 환경개선, 관내 주민 생활복지·건강증진 지원, 과도한 수익관광사업 유치 등이 그 예다. 일부 센터 건립이나 전주형 농민수당 도입, 임대아파트 청년 이주 등은 보류·중단됐다. 대형마트 입점 허가·종합경기장 개발 등 사안의 중요성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의원 간 중복되거나 회기별 되풀이된 안건도 보였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후속 개·제정인 경우도 있었다. ‘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나 국민권익위 의결사항에 따른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에 기초지방의원으로서 시정 전반을 꿰뚫는 의정활동 강화가 요구된다. 지역구 민원·현안 해결도 시의원의 역할이지만 자칫 표심에만 치중해 소지역주의에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박우성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국장은 “지역구 표심에만 치중하는 인기몰이나 여당에 편승해 안전하고 소극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여당이나 시의회 조직에 묻어갈 것이 아니라 주민 대표로서 의원 개인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정 개선·반영으로 이어지거나 집행부에서 관심 가져야 할 현안을 짚은 의원 발언들도 눈에 띈다.

백영규 의원의 시책일몰제 운영 제안에 따라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고,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한 시책은 폐지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남규 의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한 전통한지 복원·장인 육성 제안도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박형배 의원은 전주형 지역화폐 도입 준비와 안정화 방안을 강조했고, 양영환 의원 등은 꾸준히 전주시 폐기물 정책을 거론하며 쓰레기 소각장 대응책, 플라스마 소각 비용편익분석 타당성 등을 점검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서윤근·서난이 의원 등의 제안이 집행부에 반영됐다. 서윤근 의원은 기후변화·코로나19 등에 대응해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시민에게 마일리지를 주는 녹색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서난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임시 휴업 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단기 일자리 형태로, 이들이 자가 소유의 차를 몰아 각 가정에 도서관 책을 배달해주는 시스템을 제안해 일부 사업으로 추진중이다.

신기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정활동 횟수보다는 질적으로 따지는 게 더 의미있다. 의회가 우수 성과를 발굴해 지역사회에 어떤 의미를 줬는지 토론하고 시민과 공감대를 키워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신 교수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특례시 지정이 현실화되면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은 더욱 커진다”면서 “의회와 사무국이 특례시에 걸맞는 규모와 역량, 전문성을 키우는데도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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