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등 36개 지방정부, 국가 차원 국민 행복정책 촉구

11일 고창서 ‘포스트코로나 대응 국민 행복실현’ 선언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 및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행복특임장관 신설 요구
김승수 상임회장 “경제성장(GDP) 중심에서 국민총행복(GNH)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2020년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행복정책아카데미가 고창군 상하농원 파머스빌리지에서 열린 11일 행실협 상임회장인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16개 지방정부 단체장, 참석자들이 국민총행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36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김승수 전주시장)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가 차원의 국민 행복 정책 실현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1일 고창 상하농원에서 전주시·고창군을 포함한 16개 지방정부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행복정책 추진 촉구 공동선언문’을 선포했다.

협의회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국가 정책의 목적은 국민 행복에 있는 만큼 국내총생산(GDP) 중심의 물질적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으로 패러다임을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행복증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국민총행복위원회 구성과 행복특임장관 신설, 행복세 도입을 통한 재원 확충,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기반한 국민총행복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수장과 각계각층의 국민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총행복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정책을 국민총행복 관점에서 심의·의결하자는 주장이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지방분권 및 자치 확대를 위한 법률·제도 개선도 강조됐다.

김승수 상임회장(전주시장)은 “국가와 지방정부는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평가하는 전 과정에서 국민 행복을 필수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회원도시들이 힘을 모아 시민이 행복한 도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10월 출범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정책추진에 있어 주민행복을 최우선하며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하는 국내 36개 지방정부 협의체다. 지방정부 간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역 맞춤형 행복지표 개발과 주민행복도 조사연구, 국민총행복 교육연수 및 심포지엄 개최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규·김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