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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 업역 폐지, 적정공사비 확보가 우선

종합-전문 건설업체간 업역 폐지가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칸막이 식 규제를 철폐해 건설업계에 만연돼 있는 페이퍼 컴퍼니 난립과 일괄하도급을 근절하겠다는 내용이지만 현실과는 온도차가 크기 때문이다.

22일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에 따르면 우선 직접시공을 늘리고 일관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정공사비가 최우선인데 현재와 같은 박한 공사비로서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건설업체들도 직접 시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는 건설인력을 더 보충해야 하지만 적정공사비가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수도권 등의 대형건설업체들은 전문건설업체들과 경쟁에서 일감을 뺏기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북지역의 경우 관리비용 문제로 가격경쟁에서 밀려 전문에게 일감을 뺏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종합 건설사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소방과 전기같은 수익이 생기는 공종은 분리 발주하고 노임비 위주의 공종만 남은 상황에서 업역 폐지는 종합건설사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제도시행이전에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역폐지를 앞두고 불안감은 전문건설업계에서도 나오고 있어 업역 폐지에 대한 두려움이 종합과 전문을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다.

전문은 전문대로 인력과 자금규모를 확대해야 생존할 수 있지만 실제 일감이 늘지 않을 경우 부담감만 커질수 있어 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결국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는 게 가장 선행돼야 할 과제이며 제도 시행에 발맞춰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근본적 대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안대로 시행하면 경쟁력 있는 건설사를 키우는 게 아니라 경쟁력 있는 건설사도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며 ”도내 건설업체들도 인력확보와 기술력 향상 등 건전성을 키워야 하겠지만 우선 적정공사비가 확보돼야 한다는 게 가장 우선이다“고 말했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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