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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마지막 날이 됐지만 산적한 새만금 관련 현안들은 제대로된 논의도 이뤄지지 못한 채 대장동 현안에 뒷전으로 밀렸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종합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이 감사 대상이었으나 대부분의 질의가 대장동 의혹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에 집중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장동 논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택지 개발 시 민간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에서 화천대유가 분양한 주택 중 미분양 주택에 대한 일부 인사의 특혜분양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 역시 “대장동 사업은 특혜비리로 공공개발의 탈을 쓰고 토지소유권과 각종 인허가 특혜를 누리면서 특정 집단이 이익을 나눈 것”이라며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관합동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사업장을 전수조사해서 사전확정 이익과 사후정산 중 어떤 방식이 더 많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지 계산해봐야 한다”며 “이번 국감을 계기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정책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이 외에도 국토위 종합감사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급 문제 등이 논의되긴 했으나 지역 주요 현안 중인 하나인 새만금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현재 새만금 동서도로를 두고 김제, 군산 등의 인접 시군이 갈등을 보이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질의는 지난 5일 진행된 국정감사 외는 없었다.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은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에게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으로 새만금이 또 시끄럽다”며 “이런 갈등 상황에서 새만금개발청이 전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사안일하게 한다면 새만금청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지자체간 분쟁으로 인해 새만금 사업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해 같은 생각이다”며 관련 세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새만금솔라파워 협상 지연과 부진한 투자유치 실적, ‘새똥광’이라는 오명을 남겼던 조류 배설물 문제 등이 거론돼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길 기대했으나 논의되지 못했다. /김윤정ㆍ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