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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폐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다시 재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전북지역 교육계에서는 환영과 반대의 찬반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상산고 자사고 폐지 문제는 지난 2019년 전북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올라 찬반이 팽팽히 대립된 바 있다. 전북을 대표하는 명문학교라는 자부심과 교육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맞섰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고교학점제가 미뤄지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이이 내세운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자사고의 기능을 존속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대학의 정시는 지속해서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2025년 자사고 전면 폐지를 대표 정책으로 추진해왔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사고와 관련해 “이전 정부에서 축소 내지 폐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상 유지하거나 존속하기 위한 교육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 교육정책의 변화도 예고했다. 그는 “대학의 정시확대는 지속 확대돼야 온당하다는 것이 일차적인 인식”이라며 소신을 밝혔다.

이처럼 5월 들어설 윤석열 새정부에서 자사고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025년 전면도입이 예정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역시 변수다. 

전주에 사는 한 학부모는 “상산고는 우리나라에서 전북을 대표하는 명문 고등학교로 이런 학교가 있다는 자체가 자랑스럽다”며 “새정부의 다른 정책들은 신뢰가 가지 않지만 자사고 존치 정책 만큼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계 관계자는 “정책의 흐름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기존의 정책이 뒤짚어 진다면 이는 국가적 인력 및 예산 낭비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며 “새정부가 기치로 공정을 내세웠다면 교육 역시 학생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배울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