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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태양광 부당 대출 점검 전북은행 불똥

전북은행, 태양광 대출 강원 등 타 지역 소재 담보물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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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태양광 사업 대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전북은행 등 각 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제공=클립아트코리아

태양광 사업 대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북은행 등 각 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펼칠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전북은행은 다른 시중은행과 비교해 태양광 대출 실행과 담보초과 대출 건수, 금액 등이 많아 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은행별로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등을 점검해 부실 여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에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발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태양광 사업 대출 집행 과정에 위법 의혹이 있어 소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국회 윤창현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을 실행한 전북은행 등 14개 은행의 대출 건수는 모두 2만 97건으로 이 가운데 전북은행은 7256건으로 국민은행(8090건)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았다.

태양광 사업 대출금액은 총 5조 6087억원으로 이 중 국민은행이 1조 83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은행이 1조 531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북은행은 광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다른 지방은행들에 비해서도 태양광 대출 건수와 대출 금액이 월등히 많았고 담보초과 대출 건수 6007건, 담보초과 금액은 4779억원으로 중대했다.

특히 전북은행은 본점 소재지인 전북과 서울, 경기 등 주요 영업지역이 아닌 강원, 충북, 충남지역에 소재한 담보물을 담보로 태양광 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지방은행은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지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나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전국에서 태양광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북은행 등은 강원 등 영업 구역 외에 소재한 담보물을 담보로 태양광 대출을 취급한 이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전북은행이 다른 시중은행보다 태양광 대출 실행이 많은 것은 대출이 거절된 건을 전북은행이 취급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태양광 대출은 전국에서 취급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으면서 태양광 대출도 늘어난 것”이라며 “부당 대출 등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차원에서 부실 채권의 소지가 될 수 있어 건전성 등 대출 심사 조건에 맞춰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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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crcr810@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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