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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 인사제도 개편 최대 쟁점은 ‘도서벽지 가점 폐지’

농어촌점수 만점 2.5점(14년 근무), 도서벽지점수는 0.5점(2년)
교감 승진위해서는 도서벽지 필수. 0.5점은 승진에 결정적
현 도서벽지는 시군청과 20분 이내, 섬도 2~3곳 제외 연육교로 연결

전북교육청이 12년 만에 교원 인사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및 도서벽지 근무자 가산점의 효율적 통합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어촌과 도서벽지 근무 경력에 대한 가산점이 부여되면서 승진을 위해 시골로, 섬으로 향하는 교사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교통여건 개선으로 도서벽지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통상적으로 20여년이 소요된다. 하지만 농어촌 근무 경력과 도서벽지 근무 경력이 더해지면 교감 승진을 최대 4~5년 앞당길 수 있다.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은 농어촌 지역에서 14년을 근무해야 2.5점의 만점을 받고, 도서벽지 근무경력 가산점은 도서벽지에서 2년을 근무해야 0.5점을 얻을 수 있다. 승진 가산점 0.5점은 교감 승진인사에서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사들은 앞다퉈 도서벽지에 근무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도서벽지를 다녀오지 않으면 교감으로 승진하기 쉽지 않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에서 사실상 도서벽지로 분류되는 학교는 손꼽히는 상황이며, 도서벽지가 시청이나 군청, 읍면소재지에서 30분 이내에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북의 섬 지역 학교는 2~3곳을 빼고 모두 연육교가 건설되면서 육지로 연결돼 있어 사실상 섬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지역이다.

이 때문에 섬 지역 학교 2~3곳 근무경력을 뺀 나머지 도서벽지 근무 경력 가산점을 농어촌지역 근무 가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원거리 통학 근무자와 도서벽지 근무자간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실제 전주에서 무주나 고창으로 통근하는 교사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밤에 퇴근해야 하는 시간적 불편을 감내하고 있으며, 전주 시내권 학교의 경우 학급 학생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 원거리 통근이나 도서벽지 근무 교사 모두 어려움을 감내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도서벽지가 시청이나 군청에서 30분 이내에 있고 전북의 섬들은 2개 빼고 모두 연육교로 연결되어 있으니 농어촌 근무 가산점 2.5점에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 0.5점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번에 농어촌 가산점에 도서벽지 가산점을 포함시키지 못하면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힘들고 ‘승진중심 과거교육’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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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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