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자리싸움’ 논란, 개방형 인사 채용 문제로 불똥

공노조 및 전교조 등 회견 열고 조직개편 원점 재검토 촉구
“일반직 간부 증가처럼 보이지만 보은인사들이 자리채워” 주장
원점재검토 주장하지만 속내보면 여전히 교원-일반직 마찰 상존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공노 전북지부 등 9개 단체는 8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의 조직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을 놓고 교원단체와 일반직 공무원단체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들의 ‘자리싸움’ 불똥이 개방형 인사 채용 문제로 튀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현재의 2국 13과 52담당을 3국 18과(관) 64담당으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안 조례안과 이에 따른 정원변경 조례안을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오는 18일 조례안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그간 조직개편·정원개정 조례안을 놓고 교원단체와 일반직단체는 서로 직제개편에 따라 새롭게 신설될 부서의 요직을 교사 출신이 맡아야 할지, 아니면 일반직 공무원이 맡아야 할지를 놓고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왔다.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총 3개 교원단체 연맹은 지난달 23일 행정직으로 쏠림 현상을 빚고 있는 전북교육청 조직개편 방향의 재논의를 요구했다. 반면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는 지난 1일 행정직 자리였던 ‘학교안전과장’이 장학관 자리로 변경됐고, 이번 사태는 교육행정 조직을 ‘보조자’ 정도로 인식하는 교원들의 우월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공노 전북지부 등 9개 단체는 8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개편과 관련한)우리의 정당한 문제제기가 자리싸움, 세력다툼으로 비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불필요한 갈등은 사전 자료제시나 설명, 의견수렴 등의 과정없이 추진한 전북교육청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직개편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직개편을 위한)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보고회조차 진행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은 단 6일에 그쳤고 일선 학교나 소속기관에 공문 시행도 하지 않았다”면서 “교육단체들도 정원 조례 입법 사실을 모른 채 의견제출 기간이 지나가 버렸고 이로 인해 날치기, 교육주체 패싱 등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캠프와 인수위를 거친 사람들에 대한 보은 인사가 반복돼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직개편을 빌미로 개방형 임기제 자리를 늘리고, 싱크탱크인 교육연구정보원장을 외부인사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가지 않는 부분으로 개방형 직위에 대한 적합성 여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조직개편안의 원점 재검토’와 관련해 어디에서부터 재검토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3국 18과(관) 64담당으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안까지 인정하고, 이후 의견수렴 절차없이 진행된 부분을 다시 재논의 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결국 조직개편안은 그대로 진행하되 개편에 따른 조직 간부 구성을 교원으로 해야할지 일반직 공무원으로 해야할지에 대한 논의를 다시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처럼 전북교육청의 조직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