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지적에, 재정수입 늘릴 방안 검토
전북교육청이 금고협약을 맺은 농협은행에 기탁한 기금을 활용해 이자 수익을 높일 수 있지만 저리의 이율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기금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3대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성된 3대 기금 규모는 1조3514억8300만원이다. 내년에는 1조7299억2500만원으로 무려 3784억42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예치된 이자수입은 3.25%에 그치고 있다. 시중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이 5~6%를 웃도는 상황에서 농협은행이 기금을 저리로 받아 고리로 대출해 이익을 챙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지적은 전북도의회 진형석 예결위원장이 제기했으며, 전북교육청은 기금조성의 당위성을 높이고 이자율을 조정해 재정수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21년 10월 농협은행과 금고약정을 체결(약정기간 2022~2025년)했다"며 "기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 만큼 법률 자문을 거쳐 예금금리나 협력사업 출연금 등을 농협은행과 조율해 재정수입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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