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 학생·교사 딥페이크 피해 434건... 열흘 만에 2.2배 증가
전북지역 1차 조사땐 7건… "교육부 방침 따라 2차 조사결과 비공개"
딥페이크로 촉발된 성착취물 유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피해 건수가 열흘 만에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 6일까지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총 434건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기준 교육부의 1차 조사에서는 196건 이었는데 열흘 만에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238건이 추가됐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학교 179건, 초등학교 12건 순이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1차 조사 당시 79건으로, 중학교 109건보다 피해 건수가 적었지만 2차 조사에서 크게 증가했다.
딥페이크 피해자는 학생이 588명, 교사 27명, 직원 2명 등 총 617명이다.
피해 건수 가운데 350건은 수사의뢰 상태다.
수사 의뢰 건수 역시 1차 조사(179건)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북지역 같은 경우 교육부의 1차 조사때 학생 6건·교원 1건 등 총 7건의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실제 지난 6월 전주시 한 중학교의 재학생 7명이 학급 단체 사진 등에서 동급생과 교사의 사진을 도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이들 중 1명은 검찰로 송치되고 6명은 소년부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무주군 한 중학교에서도 학생 3명이 동급생 2명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돌려보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한 학생이 동급생의 얼굴을 동영상에 합성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2차 조사에서는 교육부의 지역별 비공개 방침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딥페이크 피해·가해 현황을 공개하기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는 최근 공문을 통해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피해 건수를 시도교육청이 나서 공개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팀과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학교현장에서 딥페이크 등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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