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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무허가 시설 위험물 사고 시 ‘형사처벌’

4일부터 무허가 위험물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자에 대해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 소방청은 지난 1월 3일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4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는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사고 유발책임에 대한 형벌 부과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법률은 자체 안전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예방규정 준수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그 종업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허가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기존 법에서는 허가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사고에 대해서만 처벌해 무허가 위험물시설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위험물로 인한 사고는 발생빈도에 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점에 비춰 평상시 민·관이 협력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04 17:48

의료기관 안전점검 주기 길어⋯"제도 개선 필요"

최근 발생한 남원의료원 화재로 인해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지역 의료기관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 밀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시기나 절차 등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어 관계기관들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급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대상은 전북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201곳을 비롯해 전북을 포함한 전국 교량·터널, 건설, 물류, 산사태 위험지역 등으로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 등과 함께 점검을 진행했다. 집중점검 결과 전북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201곳 중 31곳이 점검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기관 중 3일 기준 23곳이 조치를 완료했고 8곳이 조치가 진행 중인 상태다. 전문가들은 관 주도의 철저한 점검이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대대적인 점검이 자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의료,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의 간극도 길다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전북소방본부는 매년 의료기관에 대한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도내 의료기관 중 20%만을 선정해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화재안전조사위원회가 의료기관을 선정해 추진하게 돼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규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를 단순 수치로 계산하더라도 의료기관이 한 번 점검을 받은 뒤에는 5년 간 민간 자체 점검 외에는 관차원의 정기 점검을 받을 일이 없는 것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도 의료기관에 설치된 고압이상 수전설비 및 75kW 이상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를 점검하도록 돼있지만 그 주기가 2년이다. 안전점검 간 간극이 길기 때문에 공백 기간 안전 점검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안전점검 정책이 민간자율체제로 바뀌며 생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안전점검이 민간자율체제로 바뀐 현재 안전점검 주체는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 점유자나 위탁점검업체다”며 “관계인이 점검할 경우 유지관리나 점검이 소홀하게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이 직접 점검하는 비율을 높이고, 관계인이나 위탁업체가 실시하는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 1일 밤 12시 10분께 남원의료원 지하 3층 전기기계실 무정전 공급장치(UPS) 전선 피복 손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환자 105명과 의료진 등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장기간 정전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3일 오후 3시 기준 외래동과 병동에는 정전 문제가 해결됐으며,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엄승현·송은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7.03 18:45

“尹 정권에 대한 항쟁”, 민주노총 총파업 실시... 경찰 “엄정 대응”

민주노총 전북본부(이하 전북본부)가 오는 15일까지 2주간 하투((夏鬪)에 들어간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일 오전 11시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민주노총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면 항쟁을 선포하고 전북지역 열악한 노동현실을 바꿔내는 투쟁의 포문이 될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북본부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에는 전북지역 조합원 4만 7000여 명 중 1만 8500여 명이 참여한다. 먼저 전북본부는 5일 오후 4시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전북대회'를 개최한 뒤 다음날부터 11일까지는 평일 오후 5시마다 경기전과 전주시청 등에서 거리 행진을 실시한다. 이어 오는 12일에는 전북금속노조 조합원 8000명이 2시간 부분파업을 전개한다. 13일과 14일에는 보건의료노조(4800명)와 건설노조(2500명)가 각각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본부 총파업 주요 의제는 △노조탄압 중단 △노조법 2·3조 개정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민주노총이 전국 지역본부별로 파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경찰청은 임시편성부대를 포함해 전국에서 1일 최대 155개(연 1011개) 경찰부대를 동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경찰청은 경찰청 방침에 따라 도내 기동대 등 경찰력을 동원해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03 17:40

민주노총, 오늘부터 2주간 대규모 총파업 돌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세워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동계에 따르면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시작 시점 기준)까지 서울 외 전국 15개 지역에서도 지역별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이 열린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기조·목표로 △윤석열 정권 퇴진의 대중적 분위기 확산 △최저임금 인상·'노란봉투법' 입법,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등 현안 관철 △노조 탄압과 노동 개악, 친재벌·반노동 폭주 저지 △총선 앞두고 노동자 정치 세력화 등을 들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사전 기자 간담회에서 "전통적인 파업의 목적은 사용자 이익 축소를 통해 노동자가 이익을 얻는 것인데, 이번엔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하는 파업"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20만명의 전체 조합원 가운데 40만∼50만명이 이번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한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이번 총파업으로 일반 국민이 겪는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총연맹 차원에서는 2주간 파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대부분 산별 노조가 하루 또는 이틀 파업을 할 것"이라며 "제조업 공장이 길지 않은 시간 파업한다고 시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진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산별 노조인 서비스연맹,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도 지난달 말 총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총연맹과 별도로 각각 개최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오는 12일 금속노조 지역별 총파업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급식 노동자들은 주말에 파업에 동참하는 방식을 택해 급식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민주노총은 내다봤다. 택배노조의 3일 파업으로 택배 배송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 일반 국민 관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터라 병원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기간인 4일, 7일, 11일, 14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 시도별 촛불집회도 개최한다. 촛불집회는 근로자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이 나흘간 오후 7시에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을 계기로 노동계의 '하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3.07.03 09:19

"20초 안에 벨 누르는 게 성과?" 전북소방노조, BSC평가 폐지 요구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가 전북소방본부 자체 평가지표인 BSC(균형성과평가제도)부서평가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평가를 위한 평가로 ‘줄 세우기식’ 평가지표라는 주장이다. 전북소방노조는 “공무원이 평가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방청이 제시한 국민행복지표 평가항목 외에 전북소방본부의 자체 BSC 평가항목은 ‘줄 세우기식’ 평가다”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이 구조 활동이 아닌 현장 상황과 간극이 큰 무의미한 평가에 집중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일례로 ‘20초 안에 출동벨 누르기’, ‘화재조사보고서 품질평가’, ‘과태료 부과율’, ‘자격증 취득 강요’ 등을 들었다. 노조 관계자는 “소방관들은 출동하겠다는 의미로 소방서에 비치된 출동(확인)벨을 누른다. 출동벨이 울리면 무조건 출동하는 소방관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업무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초 안에 이 벨을 누르는 것에 매몰돼 있다"며 "벨을 1초라도 빨리 못 누르면 사실상 ‘경위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맞는가 싶다”고 전했다. 또 “화재조사보고서 품질평가 항목은 출동 건수가 많은 소방서는 무조건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출동 건수가 적으면 화재조사보고서를 심혈을 기울여 쓸 수 있다. 하지만 하루에도 5~6차례 출동하는 소방서는 출동 후 쉬는 것은 고사하고 사용한 장비 점검할 시간도 없이 보고서 쓰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행복지표 ‘3인 구급대 운영률’ 항목에 전북소방은 자체적으로 ‘구급관련 자격자 배치율’이라는 항목을 더해 인원이 부족한 소방서는 쉬는 날에도 현장대원들이 배치율을 맞추기 위해 출근한다”며 “휴가나 외출을 쓰면 다른 동료가 쉬는 날 출근해야하기 때문에 쉬는 것을 죄악시하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자격증 취득 강요로 쉬는 날 사비를 들여 개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을 비롯해 국민행복지표 항목에 전북소방 자체적으로 ‘과태료 부과율’을 추가해 점수를 확보하려는 소방관들이 돌아가며 과태료를 내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평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문철 전북소방노조위원장은 "현장 소방관들이 도민들을 구조하기 위한 고민이 아닌 평가를 잘받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소방본부는 BSC평가에 대해 노조를 비롯한 일선 소방관들과 꾸준히 논의 중이었다는 입장이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노조간담회를 통해 BSC평가와 국행지표를 철저하게 분석해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며 “논의를 통해 평가 항목이 현실과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도 상·하반기에 평가항목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각 서 일선 소방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7월 중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소방노조는 BSC평가 전면 폐지를 위한 무기한 1인 시위를 지난달 19일부터 평일 오전 11시∼오후 2시까지 전북도청 정문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7.02 18:09

장마기간 전북 농작물 침수 2300여ha⋯'전국 최대' 피해

지난주 내린 장맛비로 전북지역에 전국 최대 규모의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일부 지역에 최대 400㎜에 육박하는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피해 규모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오전 10시 기준)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221.7㎜로 집계됐다. 순창에 350.6㎜의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 남원(343.4㎜)과 장수(334.3㎜)에 3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부안(243.8㎜)과 정읍(226.9㎜), 진안(206㎜)에도 200㎜가 넘는 비가 내렸으며, 나머지 시군 지역도 150㎜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장마 기간 쏟아진 비로 전북지역 농작물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난상황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2시 기준 전북의 농작물 피해는 2357.3ha로 전국 최대 규모였다. 전남이 1923.6ha, 광주가 52ha, 경남이 23ha, 강원이 19.5ha로 뒤를 이었다. 전북 농작물 피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벼 1154ha, 콩 1197.4ha, 참깨와 율무 등이 5.1ha, 시설하우스 작물 0.8ha가 이번 장맛비로 피해를 입었다. 도내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다. 지난달 28일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지방도 법면(흙 등으로 만든 경사면) 20m가 유실되면서 도로를 막아 응급복구가 실시됐고, 남원 이백배수지는 낙뢰로 변압기가 파손돼 같은날 오전 1시부터 오후 1시까지 47가구가 단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외에도 남원에서 주택이 파손돼 주민 2명이 대피하기도 했고, 주택 침수 4건, 상가 침수 3건 등 총 59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장마가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가 지난 1일 오후 6시 기준 군산과 장수를 제외한 12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있으며, 폭염 이후 저기압의 영향으로 4일 새벽부터 또 다시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전북 전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어서 비 피해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7.02 18:0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