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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88고속도 유료화 아직은 시기상조



 

한국도로공사의 88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방침에 대해 남원을 비롯한 인접지역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징수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편도 1차선의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는 도로여건은 개선하지도 않은채 유료화 방침을 추진하자 인접지역 시민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연대해 반대투쟁을 선언한 것.


 

전두환 정권때인 지난 84년, 동서화합을 명분으로 급조된 88도로는 필수 안전시설인 중앙분리대는 물론 갓길조차 없어 대형교통사고가 상존하는 최악의 도로다. 1백83㎞의 구간 곳곳이 패이고 주저 앉고 급커브와 급경사, 평면교차로등은 관계법령에 미달되면서 국도만도 못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88고속도로는 지금까지 구조개선등에 최소한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31.7%라는 전국 최고의 교통사고 치사율을 기록하면서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도공측은 이런 상태의 남원∼장수∼아영 구간을 유료화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현재 영업소를 설치하는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도공측의 방침에 변화가 없는 한 올 하반기부터 이 구간을 통행하는 승용차와 트럭은 1천1백원∼1천3백원의 기본요금을 내야 한다. 도공측은 그 명분으로 정상적인 도로관리와 함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특히 고속도로는 이용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을 편다. 물론 수익을 바탕으로 재투자를 해야 하는 도공측의 이같은 입장을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 도로가 정말 고속도로로써 제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요금을 받아도 떳떳할 만큼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냉철하게 판단해서 도공측은 이제라도 유료화 방침을 철회하든지, 4차선으로 확장해 고속도로 다운 면모를 갖춰 유료화 하든지, 아니면 국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택해 도로 인접지역 주민들과의 소모적 마찰을 피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 남원 장수 함양 거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도공측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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