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메아리] '공공성'의 벽 소통 통해 뛰어넘자 - 노현정

노현정(전북여성연합 사무처장)

벌써 2006년 한 해의 끝에 와 있다. 이제 겨우 한 장 남은 달력의 가벼움은 이미 넘겨있는 지난 달력들의 무게를 저울질 해봐야할 것 같은 책임감을 얹어주고 마음의 무게만 무거워진다. 그래도 매번 맞이하는 연말은 365일 각각의 삶터에서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 돌아봄의 의미를 부여하며 진한 삶의 가르침을 준다. 그렇게 한해를 보낼 준비를 하는 여타의 그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올 한해를 뒤돌아보다 끝없는 고민에 빠져있다. 특히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평등함을 공존하게 하고, 전체 시민들의 정치 사회적 영역에 걸친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환원될 수 있도록 실천적 활동을 고민하는 나로써 더욱 그렇다. 단편적으로 최근 연일 보도되는 한미 FTA 반대집회와 원천봉쇄로 막으려는 정부와의 싸움을 마주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는 신자유주의의 어두운 그늘은 무엇보다 내 마음의 허기 같은 공허를 느끼게 한다.

요즘 빈번하게 들리는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현재 시장과 경쟁,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대표적으로 공공부분과 공적사회보장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민영화하는 등의 프로젝트로 관철되고 있다. 또한 전 사회적으로 시장과 경쟁의 원리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안까지 공적 또는 사적인 영역을 불문하고 정치적인 공세를 펼치면서 그 파워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2003년경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WORLD BANK나,IMF 조차도 입장을 수정하였고, 신자유주의 이념에서 말하는‘경쟁’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선‘전쟁’과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다른 국가들과 연구자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상황 속 끝없는 고민의 시작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해 내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발전한 시민운동이 이제 거세게 몰아쳐오는 신자유주의와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적 실천의 중심에 공공성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런 사회적 안전망 없이 신자유주의에 내던져지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활동들을 통해 시민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안에 거침없이 계속되는 맹목적 발전주의가 극복되고 다양한 가치가 살아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삶의 조건들이 채워질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는 공공성의 이름으로 민주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권위를 가져갔고, 지역의 대다수 구성원들에게 관련된 공공적 이슈의 결정을 특정 공적기관이 절대 독점해왔다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일 이다.

다가오는 2007년, 지역 안의 다양한 시민사회세력들이 공공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민주적 협치를 가능하게 할 때 일방적이며 형식적인‘권위주의적 공공성’의 벽을 뛰어넘어 발전을 위한 발전이 아닌 진정으로 소통되어 성장하는 전라북도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노현정(전북여성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