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요사업 내년 예산확보 '빨간불'

기재부 1차 심의서 새만금신항만 건설·태권도공원 조성 등 8건 심의 보류

새만금 신항만건설 등 도내 주요 사업의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도가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한 20개 사업 중 기획재정부 1차 심의에서 보류된 사업이 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처반영액이 전액 통과된 사업은 새만금방수제 및 농업용지조성사업 등 5건에 그쳤으며, 나머지 사업들도 부처 반영액이 크게 삭감됐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건전성 강화와 예산 재편성을 지시한 상황이어서 예산 확보활동이 험난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신규사업은 대부분 심의가 보류됐고, SOC사업은 순위가 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국가예산 확보가 어느때보다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OC사업은 대부분 2차 심의로 미뤄졌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건설, 만경·동진간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심의가 보류됐다. 예비타당성조사중인 무주-설천 1도로 확포장과 서수-평장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은 예타결과에 따라 예산이 반영될 전망이지만 예타에 통과하더라도 사업 착수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규사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사업 필요성을 인정한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구축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심의 보류됐다.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과 수산물 연구·가공거점단지 조성, 순창 방화지구 다목적 농업용수개발은 2차 심의로 넘어갔다.

태권도공원 조성과 김제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도 심의가 보류됐다. 태권도공원 조성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김제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은 신규기획된 표준공장설립사업이 쟁점으로 부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처 반영액이 그대로 통과한 것은 새만금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과 익산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김제 용지 정착농원 환경개선, 아태 무형문화유산 전당건립,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구축 등 4건이다.

이밖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5건은 부처 반영액보다 삭감됐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농식품부에서 요구한 47억 가운데 28억만, KIST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건립은 221억중 217억만, IT융합 차세대 농기계종합기술지원은 40억중 38억, 새만금수질개선 2단계사업은 610억(실링외 437억 별도)중 570억(실링외 437억 별도)만 1차 심의를 통과했다. 탄소밸리 구축사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심의한 112억을 반영했다.

도 관계자는 "기재부 2·3차 심의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심의보류 사업 예산확보와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재정긴축에 정부 역점사업까지 더해 어려움이 많은게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