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시험 비리 근절하려면

장세진 군산여상 교사·문학평론가

충남교육청 장학사 시험비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1월 7일이었다. 이른바 '하이힐폭행사건'으로 불거진 서울시 교육청 비리가 고구마줄기처럼 터져 나온 것도 2010년 1월이었다. 희망찬 새해 설계에 찬물을 끼얹는 교육계비리인 셈이다.

먼저 3년 만에 다시 터진 대형 교육계 비리인 충남교육청 장학사 시험비리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지난 해 7월 치러진 교육전문직 시험에서 태안교육지원청 노 아무개 장학사가 중등 16명, 초등 2명 등 현직교사 18명에게 문제를 건네고 1인당 1000만에서 3000만 원까지 모두 2억 6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수사로 장학사 3명과 교사 등 4명이 구속됐다. 시험문제를 출제한 천안교육지원청 아무개 장학사는 음독자살했다. 구속된 아무개 장학사는 김종성 충남교육감의 시험문제 유출 지시를 진술했다. 두 차례 경찰에 소환된 김 교육감은 재소환 다음날(2월 19일) 음독자살을 시도했다.

상태가 호전된 후 경찰에 출두한 김 교육감은 취재 중인 기자들에게 시험문제 유출지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구속된 아무개 장학사한테 수억 원대 비자금을 관리하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법치주의 국가이니 재판과정에서 죄의 유무와 경중이 가려지겠지만,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 또 벌어진 것이다.

법치주의 그대로 죄가 있으면 벌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끝나는 건 아니다. 장학사 시험비리가 과연 충남만의 일일까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 지극히 일부의 일이라며 극구 부인해도 그렇게 믿어줄 국민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이다.

충남교육청은 발 빠르게 교육전문직 시험 쇄신 대책을 내놓았다. 충남 대전지역의 교원 시민단체 등은 김 교육감 사퇴를 촉구했다. 신문에선 사설을 통해 직선제 교육감 선거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그런다고 장학사 시험비리가 근절될 것이라 생각하는 바보는 없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근절대책 내지 해결방법은 딱 하나다. 교육전문직(장학사, 연구사)을 수석교사처럼 제도화하는 것이다. 알다시피 수석교사는 교감, 교장 승진을 포기한 평교사가 하고 있다. 그 수석교사처럼 교육전문직을 퇴직까지 장학사→장학관, 교육연구사→교육연구관까지만 되게 하는 것이다.

평교사보다 승진이 엄청 빠른 제도적 문제로 인해 그런 범죄가 끊임없이 저질러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확실한 답이 될 수 있다. 범행의 근본 원인을 찾아냈으니 그에 맞는 처방이라야 근절된다. 마침 교육전문직은 지방공무원 신분이 되었다. 국가공무원인 교감, 교장으로 전직할 수 없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그에 앞서 우선 감사원이 할 일이 있다. 사건이 터진 충남교육청뿐 아니라 16개 시· 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시험 전반에 관해 세밀하면서도 심화된 총체적 감사가 그것이다. 3년 전 서울시 교육청 비리가 터졌을 때처럼 보도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시각을 불식시켜야 한다.

3년 전 서울시 교육청 비리가 터졌을 때 내놓은 온갖 대책에도 비리 근절은 커녕 다시 터졌다.

시험문제를 돈으로 팔고 산 장학사와 교사들이 단위 학교의 경영자인 교장이 됐을 때 과연 학생들에게 무얼 가르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면 끔찍하다. 그들만의 단죄로 끝날 일이 아닌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