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특성상 중복 가능성 / 타 지역과 겹치지 않도록 / 각 정당 후보들 신중해야 / 규제완화 특별법도 필요

전북이 농생명 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 정국에서 대선공약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전북 농생명 산업 육성 계획이 각 당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담기느냐에 따라 농생명 선도사업 집중화의 성패가 달렸기 때문이다.

전북은 이미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부속 연구원, 한국농수산대학 등 농업관련 시설의 집적화로 농생명 중심지로의 기반이 마련됐다. 전북은 앞서 2015년 농생명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됐으며, 농촌진흥청을 필두로 혁신도시와 새만금 사이에 종자, 식품, 정보통신기술(ICT) 농기계, 미생물, 첨단농업 등 5개 농생명 클러스터가 안착해 있다.

특히 전북도는 농생명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농생명 산업은 전북에 배정된 정부의 전국 14개 시·도별 전략산업으로, 이에 맞춰 전북도는 농생명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 정책을 추진중이다. 전북은 농업 분야에 첨단 IT·SW기술을 융합해 농생명 산업을 전북형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관련 예산 지원 확대와 기업 유치는 아직도 요원한 상황으로, 농생명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선공약화가 절실하다.

이번 대선에서 유력 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모두 전북 발전전략으로 농생명 관련 공약을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농생명·식품산업 분야에 특화된 금융을 발전시키면 지역에서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익산식품클러스터 사업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달 발표했던 ‘전북비전’을 중심으로 공약을 가다듬고 있다. 당시 발표된 문 후보의 전북 농생명 산업 관련 공약은 혁신도시 연기금·농생명 금융거점 육성, 고부가가치 차세대 성장산업 집중 육성,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 등이다.

그렇지만 문 후보의 이 같은 전북비전은 문 후보가 지난달 20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남을 농생명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해 문제가 됐다. 당시 문 후보는 첨단 스마트 팜 육성, 미래형 농수산 빅데이터 센터 건립, 농업용 드론 및 로봇 실증단지, 첨단 융복합 농업벤처기업단지 조성 등을 전남도의 공약으로 발표했다. 상당 부분이 전북도의 농생명 산업 육성 계획과 중복된다.

이는 타 시도의 공약사업과 겹칠 경우 국가 예산 배분 때 자칫 전북 몫을 뺏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적잖은 논란이 일었다.

한국농공학회 손재권 회장(전북대 교수)은 “첨단 농생명 산업 발전에는 집중화가 필요하다”며 “대선주자들은 각 시·도의 희망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지역 간 갈등을 피하고 각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생명 산업과 관련이 깊은 ‘규제프리존 특별법’ 국회 통과도 해결해야 할 난제다. 전북도의 농생명 산업의 성공과 규제프리존 통과는 사실상 상호 불가분적 관계로, 현재 탄소·농생명 등 지역전략산업은 특별법 제정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

산업화 시대에 뒤처진 전북지역의 낙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농생명 관련 기업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재벌 독식 우려’논란에 휩싸이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북도는 가뜩이나 농생명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터라 특별법이 폐기될 경우, 이미 투자한 지역전략산업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북도는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재차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대책을 내놓아야 할 정치권은 소극적이다.

전북도를 비롯한 규제프리존에 해당하는 전국 각 자치단체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법 자체의 문제가 아닌 법 악용의 문제인 만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농생명 산업이 전북형 4차 산업혁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기업의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선결과제인 특별법 국회통과 및 대선 공약화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