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 3대 현안 약속 반드시 지켜라

정부 여당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탄소소재법 등 전북 현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선회로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된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이다. 애초부터 민주당이 전북 현안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나섰다면 이렇게 뒷북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탄소소재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약속한 사안인 데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국내 핵심 전략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입법이다. 그런데도 야당도 아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서 발목을 잡으면서 전북도민의 공분을 샀다.

뒤늦게 위기의식을 느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정읍과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탄소소재법과 제3금융중심지 전주특례시 지정 등 전북 3대 현안에 대한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탄소소재법과 관련, “이번 정기국회나 다음 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고 확약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자산운용 중심지와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자리 잡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시사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 민심이반 조짐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긴급 처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민주평화당과 야권에서 민주당 책임론을 내세워 총선 쟁점화를 시도하자 급한 불끄기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진정성과 실천이다. 탄소소재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어디에 설치하느냐가 관건이다. 뒤늦게 탄소산업에 뛰어든 대구·경북과 경남에서도 탄소산업진흥원 유치에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사업비가 국가 예산에 순조롭게 반영되어야만 차질없는 탄소산업 육성이 가능하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부산과 서울지역 여야 정치권의 반대가 거센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민주당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관철해낼 의지가 필요하다.

만약 전북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약속이 립서비스에 그친다면 지난 20대 총선 때처럼 전북도민의 냉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