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경쟁 낙찰제 도입, 고사위기 건설업 살려야

지역 건설업계 경영난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전체 30% 업체가 손익분기점도 못 넘기는 가운데 임대주택 시장마저 외지업체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이처럼 분양아파트는 물론 임대에서도 외지업체가 독식하면서 고사위기의 지역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선 제한경쟁 입찰방식을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공공택지개발에서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이 추첨방식으로 전환됐지만, 자본력에서 밀리는 지역업체는 여전히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어떠한 구호나 대책도 지역건설업체엔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외지 대형업체는 노른자위 부지확보를 위해 별도로 수십 여개의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탄탄한 자금력을 앞세워 무차별 공격도 서슴지 않는다. 개별적으로 참여한 지역업체가 이들과 공정한 입찰경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무리로 보인다. 이렇게 외지업체들이 지역 주택시장을 쥐락펴락하며 분양대금과 시행이익 등으로 연간 2조원 이상의 지역자금 유출이 예상된다.

그동안 최고가 경쟁입찰은 낙찰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인상이 종종 문제점으로 거론돼왔다. 정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싼값에 공급한다는 취지아래 입찰 공급방식을 바꿨다. 2017년 8월부터 추첨방식으로 전환해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기대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주 만성과 효천지구 택지개발에서도 광주나 수도권 대형업체의 싹쓸이 현상은 예외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 700여개 건설사 가운데 250여 업체가 손익분기점인 5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주실적에 따라 위기감은 확산되고 있다. 가뜩이나 힘겨운 상황에서 매년 10개가 넘는 업체는 단 한건도 공공공사를 따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체 수주액의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여개 업체가 휩쓸면서 지역업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는 “자본력이 막강한 외지 대형업체와 경쟁은 무의미하다. 지역업체가 개별적으로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며 “30만㎡ 미만 부지는 지역업체끼리 제한경쟁을 통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