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의 확장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성공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일부 극단론자들이 보수를 가장해 구정물을 일으키며 정치와 사회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좀먹고 있다. 전북은 지방선거에서 문제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반작용으로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무능하고 부도덕한 인사들이 집행부와 의회에 많이 진출했다. 견제세력이 없는 일부 지방 정치인들이 안하무인격의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전북도민은 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느 지역보다도 아낌없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자칫하면 또다시 전국의 섬으로 남을 위험도 존재할 만큼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옳은 일이다.

그러나 지역은 다르다. 문재인 정부에 기대어 무능하고 안하무인격인 인사들의 국회 진출과 지방정부 독점을 막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사회의 민주적 과제의 실현과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의 성장과 발전, 자긍심과 존재감은 중앙 정부에 기대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과거에서 뼈저리게 경험했다. 지역은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도 전북을 연고지나 고향으로 둔 인사들이 중앙정부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개인의 영달이지 지역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독점적 지위를 주었지만 남은 것은 전국 꼴찌로 전북의 낙후이다. 강원도에도 추월당하고 제주도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 묻지 마 투표로 무능한 세력에게 일당 독재의 독점적 지위를 주어서는 안 된다. 아직도 전북에는 독점적 폐해의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지역의 민주당 일부 지방의원들이 조폭식 줄 서기와 패거리 정치인으로 스스로 전락하며 존재감을 잃고 있다. 의회의 대표인 의장도 앞장서서 줄 서기 정치의 폐해를 몸소 실천하며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의 수족을 자임한다.. 각종 행사장에서 지사 다음으로 의장 축사와 의원 인사를 진행한다.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위상을 고려한 예우이다. 만약 실수로 순서가 바뀌면 실무진들이 된서리를 맞는다. 이러한 의원들이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패거리로 하는 행태가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지만 금지지침이 시행된다니 다앵이다. 특히 전북도의장은 의회 연수 중 여행 경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자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 지지를 앞장서서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도 모자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와중에 외유에 나섰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급거 귀국하였다. 만약 전북도의회가 다양한 정치세력으로 구성된 균형 잡힌 의회였다면 진즉에 의장직 유지도 어려웠을 것이다. 불리하면 반성하는 척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하고 제 식구 감싸기가 일상화된 민주당 독과점 의회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최근 모 인터넷 매체의 총선 여론 조사를 보면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월등하게 높다. 하지만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 했다. 여론 조사는 현시점의 여론의 추이를 나타낼 뿐이다. 지난 4년 전에도 민주당 후보들이 압승하는 여론조사가 허다했다. 본선이 본격화되면 유권자는 후보들의 당이 아니라 인물과 능력을 냉정하게 평가하며 표를 던질 것이다. 전북도민은 독점적 폐해를 뼈저리게 경험했고 각 당의 후보들이 고루 당선되어 경쟁해야만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지난 연말 오랜 숙원이었던 개혁 입법 통과도 4＋1의 정당 연합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권력은 나눌수록 민주적이며 풍부해진다는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의원으로서 누가 제대로 역할을 하며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제 유권자의 냉정한 평가와 투표로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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