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몰린 자영업자에게 특단 대책 필요하다

지난 1월 하순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한달 넘게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다. 감염을 우려한 시민들이 외출을 삼가고, 각종 행사나 모임이 취소되면서 심각힌 매출 감소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 추세가 빠른 시일내 잠잠해지기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국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13일∼ 19일 소상공인 1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현재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한계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98%가 코로나 발생 이후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매출 감소 비율이 50%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44%로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 소비자들은 외출을 삼가는 대신 온라인으로 대거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영업의 모든 업종이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지만 특히 여행업계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한해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올리는 겨울방학 특수를 놓친데 이어 앞으로 4월 이후에도 예약이 한건도 없다고 한다. 이래 가지고 버텨낼 업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여행업계의 도산은 연쇄적으로 또 다른 취약 계층인 관광버스 기사나 가이드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가뜩이나 지난해 부터의 경기부진으로 생존 고통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로서는 엎친데 덮친 격이다. 매출은 크게 줄었지만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고정비는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우선 버티기 위해서 추가 대출을 받거나 또는 빚을 얻어야만 한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5%에 비해서도 매우 높다. 대부분이 생계형으로 이들의 몰락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와 금융권 등이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금융 혜택과 임대료 인하 유도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존 대출금등을 안고 있는 자영업자들로서는 큰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더 궁지로 내몰리게 해서는 안된다.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