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시가 제2청사 건립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전주시의회가 뿔이 났다. 중요 현안인데도 한마디 협의도 없이 제2청사를 조촌동 항공대대 인근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맑은물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전주푸드, 전주농생명연구원 등이 집적화되고 420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게 된다. 내년 착공해 2024년 완공 목표로 715억원이 투입된다.

언론 발표를 통해 이같은 중요한 결정사항을 전해들은 의회는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다. 의장단이나 관련 상임위는 ‘의회 패싱’에 분노가 치미는 모양이다.

의회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저간의 과정을 보면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 있다. 당초 전주시는 이전된 항공대 인근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키로 했지만 시장 상인들이 반발하자 이 계획을 무산시키고 갑자기 제2청사 건립을 발표했다. 지난 2월 10일 주민간담회를 갖고 이틀 뒤인 12일 이곳에 제2청사 건립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런 속전속결이 없다.

제2청사 건립은 시민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예산 및 공간입지,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는 의회의 심의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런 과정과 절차를 간과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강행했다면 독선이자 의회를 깔아뭉갠 처사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국면에 대비, 공약이행 겸 조촌동 주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제2청사라고 하는 ‘선물’을 줬다는 이른바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포퓰리즘의 결정체가 아닐 수 없다. ‘청사 신설 정책’이 주머니속 공깃돌로 인식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 전주시는 이달 중 제2청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현재 관련 예산이 한 푼도 없다. 다른 부서의 예산을 전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감사 대상이다. 의회는 벌써부터 예산 편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집행부의 독단 독선을 견제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기능이다.

전주 제2청사 발표는 기본도 상식도 없는 일처리다. 일처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바늘을 허리에 매 쓸 수는 없다. 과정을 생략하고 목표에 도달하기는 지난한 일이다. 시민 공론과정도 없고 의회 패싱에다 예산 전용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행정행태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