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고용위기지역 연장, 재도약 계기로

정부는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올 12월 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조선 및 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의 잇따른 붕괴와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지정기간이 4월 4일로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을 비롯 창원·진해, 울산 동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영암 등 7개 지역 모두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8개월여 연장한 것이다. 이로써 고용 불안정 등 지역경제가 여전히 어렵긴 하나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군산은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되면서 협력업체 등 5000여 명이 실직한데 이어 2018년 5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협력업체를 포함해 근로자 1만3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러한 날벼락이 덮치자 정부는 2018년 4월 5일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지난해 1년을 더 연장했다.

지난 2년간 정부의 지원을 통해 군산지역은 고용률 등 양적 고용지표가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크게 미달된 상태다. 지난해 고용률이 54.4%로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데다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 상권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번에 기간이 연장돼 실직자 맞춤형 상담 및 재취업을 위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실업급여 지원, 긴급복지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등 생활안정 및 직업훈련 지원이 계속된다. 또 기업에게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과 4대 보험 및 국세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도 유지된다. 더불어 이번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운송업, 공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전북도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근로 일자리 지원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신규 희망근로사업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조치가 고용 유지와 고용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긴 하나 초토화된 군산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다행인 것은 폐쇄된 한국GM공장을 ㈜명신 컨소시엄이 인수해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한 군산형 일자리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시킴과 동시에 4·15 총선이 끝나면 전북도와 정치권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도 힘을 모았으면 한다.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계기로 이 같은 해법을 동시에 모색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