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공약 좀 만들어주세요”

“평가하기 조차 힘든 공약들이 상당수다”

“후보들이 제시한 자료가 충분치 못하다”

전북일보가 지난 7일 보도한 공약검증작업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의 발언이다. 본보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전북네트워크에 의뢰해 후보자가 내놓은 1호 공약을 검증했다.

평가는 지역적합성, 국가균형발전,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당초 목적처럼 개별 후보자 공약을 두고 우열을 가려내진 못했다. 세부적인 내용의 엄밀한 검증과 비판내용도 약하게 보도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에 나온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결과의 공표 제한 때문이다. 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의 공약 등을 두고 순위나 등급 등을 정해 서열화하지 못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 자체에 있었다. 향후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나 재원 마련계획은 뒷전이었다. 일부 지역구 후보들은 공약이 완전히 판박이인 경우까지 등장했으며, 자치단체의 현안사업과 겹치는 경우는 부지기수였다. 한숨이 돌림노래처럼 이어졌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전북네트워크에서도 평가를 하기 전 본보에 같은 의견을 보내왔다. 공약 실현성을 담보하는 재원 조달 방법 등 여러 부분에서 명확한 방안을 내놓지 않아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보의 정책 공약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의미했다.

결국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들의 공약이 어떻게 다듬어졌는지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작업이 없다면 결국 후보들의 화려한 말잔치에 휘말리고 만다. 앞으로 4년 간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과 지역 공약에 계속 관심을 갖고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후보들도 이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