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산의 메아리

마이산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4일 법원의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서 ‘없던 일’로 정리됐다.

이와 관련, 판결 직후부터 3주가 지난 지금까지 “예산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구상권 청구가 마땅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주관부서 A과장은 “그런 식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도대체 행정에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라고 답해 왔다.

잘못된 정책에 대한 성찰 부족에서 나오는 이 대답은 ‘강변’에 불과하다.

무엇이 잘못됐나 한 번 따져 보자. 케이블카 총사업비는 190억원이었다. 이 돈으로 진안군 1만 3000여 가구에 쌀을 사준다면 20kg(5만원)짜리 30포대(150만원 상당)씩이 돌아간다. 1인가구의 2~3년 기본식량이 될 수 있다.

190억원 가운데 50억원은 군의회 예산심사를 통과했고 이 가운데 6억원가량은 설계용역비 등으로 없어졌다. 44억원가량이 남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시급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고 장시간 잠을 자야 한다.

또 있다. 케이블카사업은 지역 민심을 찬성과 반대, 양 극단으로 갈라놓았다. 이러한 상처는 현재로선 아물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밀어붙이기 식의 위법한 사업 추진으로 6억원은 허무하게 날아갔고, 44억원은 갈 곳을 잃었으며, 민심은 두 갈래로 골이 패였다. 그런데도 모두가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식이다.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 진지한 사과의 말 한 마디도 없다. 다들 A과장과 같은 태도를 보일 뿐이다. 이에 대해 “얼굴들 참 두껍다”는 평이 나온다.

“사전에 법부터 검토하라”는 강력한 군민요청을 존중했더라면 ‘기각 판결’의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이항로 전 군수, 군수바라기 관계공무원, 한통속 군의원, 이들을 향한 군민주문 하나가 고요한 마이산에 메아리치는 아침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