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뉴딜’ 규제 완화 제도 개선 절실하다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개최된 ‘전북형 뉴딜 토론회’는 전북의 선도 가능성과 풀어야 할 숙제도 함께 던져주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북의 추진계획이 앞서 있고, 발 빠르게 대응한 점을 호평했다. 400MW 규모의 서남권 해상풍력단지와 3GW 규모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단지, 군산 전기차 생산단지, 전주·완주의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등이 실증 사례들이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앞서 언급한 몇몇 사업을 수행하고 국가사업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낙후된 경제체질을 부가가치 높은 방향으로 바꾸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연구용역도 이 부문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

또 하나는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이다. ‘전북형 뉴딜’이 실천되려면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숱한 규제 때문에 일처리가 늦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포기하는 사례들이 속출할 것이다.

새만금지구의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서로 핑퐁치고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청와대에 하소연한 사례도 있다. 토론에서 제기된 전기 수소차 등 미래자동차에 대한 연료보조금 지원, 녹색 선도 유망 기업 육성 및 녹색산단 조성, 녹색금융 구축도 제도개선 과제들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다.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는 만큼 풍력발전 설비와 기자재 등 연관산업을 전북에 집적화하는 일이다. 풍력 블레이드 설계 및 제조 시험인증 기술을 개발했지만 국내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개발업체들이 문을 닫은 사례는 뼈아픈 일이다. 가동 중단된 군산조선소의 경우 조선업과 기반이 비슷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등의 기자재업체가 충분히 도움 받을 수 있다. 또 태양광 발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제한적인 것은 잘못된 일이다. 개선해야 옳다.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 사업추진과 기업유치, 제도개선 및 걸림돌 해소 등을 총괄할 전담 부서와 실행기구를 조직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 만큼 전북이 그린뉴딜을 선도함으로써 균형발전의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