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공공의대 설립 언제까지 미룰텐가

지난 2018년 3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돼 왔지만 3년이 다 된 지금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서남대 폐교 한 달 뒤 국가 및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의 필수의료 수행기관, 역학조사 분야 등에서 근무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

정부가 지역공공의료 확충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은 오히려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4000명 늘리는 방안에 의사협회가 파업으로 맞서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 논의도 중단됐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전국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문제인데도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의료단체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었지만 정부와 여당은 물론 전북 정치권의 관심에서도 멀어지면서 오히려 타 지역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공공의대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경북 안동은 공공의대 유치 추진단을 신설했고, 경남 구미 역시 공공의대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한다.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에서는 공공의대 유치 챌린지 운동을 벌이고 있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서울시립대 산하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공공의대법은 20대 국회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전북정치권은 21대 국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미 부지까지 확정되고 2억3000만원의 설계비까지 세워진 만큼 법안 처리가 급선무다. 의대 정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의료계와 마찰을 빚을 이유도 없다. 남원 공공의대는 당초 계획대로 2024년 3월 개교해도 2030년이 돼야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배출된다. 더 이상 의료단체의 이기주의와 정쟁의 희생양이 돼선 안된다. 정부 여당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법안 통과가 가능한 문제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