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호 선임기자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이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공단은 대부분 해양수산부 출신들이 이사장직을 맡아 사실상 뒷배가 든든하다.

민간업체는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런 공단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항만의 민간 예선시장에 여전히 발을 담그고 있다.

예선업은 1990년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됐다. 민간에 문호가 개방됐고 전국적으로 많은 민간업체들이 예선업에 뛰어 들었다.

공단은 영리보다 공공의 이익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특히 ’사회 공공의 복리 향상’이라는 공공성이 요구되는 ’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위해 민간 예선시장에서 손을 떼야 했었다.

그런데도 공단이 현재 전국 항만에 투입한 항만 예선은 총 27척에 이른다.

운영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도록 돼 있고, 정부에 운영자금의 지원을 요구해도 ’스스로 해결하라"는 식의 답변만 되돌아 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공단측의 해명이다.

’공단이 공기업이냐, 사기업이냐’는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공단의 항만별 예선 배치에는 아무런 기준조차 없다.

명색이 공공기관으로서 무슨 업무를 추진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를 두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다.

공단은 현재 부산항 6척, 울산·마산·군산항 각 4척, 동해항 3척, 포항항 1척, 평택항 3척, 제주항 2척의 예선을 배치, 해양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항만별로 배치된 예선척수를 보면 들쭉날쭉하다.

지난해 입출항 선박을 기준으로 볼 때 군산항의 6675척에 비해 울산항은 4만7714척으로 7.1배, 마산항은 1만788척으로 1.6배에 달했다. 그러나 공단의 예선 배치는 4척씩으로 동일하다.

포항항 1만2218척, 평택·당진항 1만7326척인데도 공단의 예선은 군산항보다 적다.

인천항 3만946척, 여수·광양항 6만2372척, 목포항 1만3826척, 대산항 1만3213척이나 공단의 예선은 배치돼 있지 않다.

게다가 정부가 최근 공고한 항만별 적정 예선 수급계획을 근거로 공단 예선의 군산항 예선시장 점유비율(척수 기준)을 보면 총 7척중 4척으로 57.1%에 이르고 있다.

반면 부산항이 전체 예선 45척중 6척으로 13.3%, 마산항은 22척중 4척으로 18.1%, 울산항은 46척중 4척으로 8.69%에 그치고 있다. 공단측도 ’기준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전국의 1.8% 수준에 불과한 항세(港勢)를 가진 군산항에 대한 공단의 예선배치가 ’전북이 홀대받는다’는 여론을 불러 일으키는 이유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군산항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공기업의 민간시장에서의 활개’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세력이 없고 고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항만 안팎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전북 스스로 홀대를 초래한게 아닌가.

공단은 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확보해야 한다. 또한 공공성을 위해 항세에 맞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 전국 항만에 예선을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과 도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전북은 자존감도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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