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의 준설토를 쌓아놓는 금란도 투기장이 내년 말이면 포화함에 따라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이 시급하다. 금강 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은 매년 막대한 양의 토사가 퇴적됨에 따라 제때 준설을 해야만 항구 기능을 유지한다. 하지만 현재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으로 사용해온 금란도 투기장이 내년 말이면 더는 준설토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금란도 투기장 수토용량이 2050만㎥이지만 현재 투기량이 1880만㎥로 잔여 수토용량이 169만㎥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해양수산청은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3717억 원을 들여 군산항 준설토를 활용한 호안 4170m를 축조하는 제2 준설토 투기장 사업을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지난해 말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배제했다. 기재부는 군산항 제2 준설토 투기장 건설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새만금 산업단지의 매립토로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산단 매립토로 활용해온 한국농어촌공사는 준설토의 부적합성을 내세워 더는 매립토로 활용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부처간 엇박자로 군산항 준설토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금란도 투기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내년 말 이후에는 군산항 준설토 처리가 어려워 항구 기능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이 지연될 경우 제때 항로 준설공사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항로 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항구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군산항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 국가재정법상 도로의 유지보수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해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항로 기능 유지를 위한 준설토 투기장 사업도 예타 면제를 통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군산항은 다른 항만과 달리 토사매몰 현상이 심각하다. 연간 360여만㎥에 달하는 토사가 항로에 쌓이기 때문에 이를 제때 준설 처리하지 않으면 항만 안전 및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전북경제를 지탱하는 군산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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