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호 선임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의 예방선 운용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해에 국민의 힘 권성동의원(강릉)은 "공단이 공공기관으로 예인선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라며 "민간업자들이 먹고 살겠다는 데 공단이 다 해버리면 민간업체들은 무엇을 먹고 살겠는가" 라며 공단의 예인선 사업 영위를 질타했다.

당시 박승기 공단 이사장이 "기존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선 28척을 공단이 방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받아 거기서 운영비를 대고 있다"고 답변하자 권의원은 "공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로부터 더 지급받으면 되지 "라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올해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김제·부안)이 공단의 항만별 불합리한 예방선 배치운용을 나무랐다.

이 의원은 "선박통행량이 적은 항만에 많은 예방선이 배치돼 있는 반면 선박통행량이 상대적으로 많은데도 예방선이 적게 배치되거나 아예 배치돼 있지 않다"면서 "예방선 배치기준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이 예방선 배치기준을 문제 삼은 이유는 간단하다.

객관적인 기준없이 공기업인 공단이 민간 예선시장에 소속 예방선을 배치, 예선사업 수익을 올림으로써 해당 항만의 민간 예선업을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군산항의 입출항 선박은 전국의 1.8%인 6675척.

하지만 공단은 입출항 선박이 7.1배나 많은 울산항에 군산항과 동일하게 4척의 예방선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입출항 선박이 군산항을 상회하는 포항항에 1척, 평택·당진항에 3척을 운용하고 있는가 하면 인천항, 여수·광양항 등에는 아예 예방선을 운용치 않고 있다.

이들 국회의원의 질의는 왜 공기업인 공단이 항만예선시장에서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예방선을 배치 운용, 민간업체와 경쟁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는가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의원은 공단이 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일률적인 기준아래 항만별로 예방선을 배치해 운용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항만예선시장은 1990년대 등록제로 전환돼 민간에게 활짝 개방됐다. 전국 항만에서 수많은 업체들이 수백척의 예선으로 예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공단은 ’지난 1998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부터 예선 28척을 이관받는 대신 예선 및 방제업무를 수행하는데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과 관련이 돼 있다’는 입장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고수하면서 예선사업에서 발을 빼지 않고 있다.

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이다. 공단의 예방선 운용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현행법상 해양수산부는 정관은 물론 사업계획및 예산승인 등 공단을 지도 감독하도록 돼 있다.

그런만큼 해양수산부는 공단의 예방선 운용에 필요한 연간 약 300억원의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때만이 공단이 민간 예선사업에서 철수, 공기업으로서의 어정쩡한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여년동안 항만여건은 크게 변화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과거를 고집, 언제까지 민간업체와 갈등과 마찰을 유발하면서 정부와 공기업의 신뢰를 실추시킬 것인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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