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다 소위 ‘독박’을 쓰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일명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여부 사전 검토법’인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또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면책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지의 여부가 제대로 판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면서"특히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배상 등의 책임을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징계의결 요구 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여부의 사전 확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지적했다.
보도
김윤덕 의원 "전북형 초광역 메가시티로 지역소멸위기 돌파" 이덕춘 위원장, 국회의원 3선 초과연임 금지, 입법 촉구" 전북도, 공사·출연기관장과 경영성과계약 체결 이재명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 "윤석열 후보 사드배치 공약 규탄" 민주당 선대위 전북 미래경제단 발족 부안 이어 정읍서도 고병원성 AI 의심축 발생 전북도, 2022년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한완수 도의원, 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 참배 봉하마을 생태농업 현장답사 "이재명 후보 지지" 민주당 전북 장애인위원회 발족 문 대통령, 추경안 “소상공인 긴급 지원 목적…속도가 생명” 신속처리 당부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