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새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이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희망의 지방시대를 모토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별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새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지난 4월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비전의 주요 실천과제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선언했다. 또한, 6월 1일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의 후보들도 새만금 관련 많은 공약을 제시하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새만금을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아 전북의 성공시대를 이끌어야 한다는 새 정부와 전북도민의 기대와 희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그 기대와 희망을 새만금에서 실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며, 국가 예산 확보와 이해관계 조정, 지역사회 동의 등 어려운 문제를 헤쳐 나가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일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통하고 힘을 모아야 이뤄낼 수 있는 일이다. 새만금 사업이 갖는 공공의 목적과 추진 의지를 담아 새만금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소아를 버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새 정부의 임기 5년은 새만금이 재도약하는 전환기로 삼아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체 사업의 78%를 완성할 계획이다. 공항‧항만‧철도 등 핵심 기반시설과 주요 프로젝트가 대부분 이 시기에 추진된다.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의 5년은 실질적으로 새만금개발의 문을 활짝 여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대통령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임기 내 새만금개발 사업을 마무리”하고, “글로벌 기업이 앞다퉈 모이는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기회를 십 분 활용해 새만금개발의 속도를 한층 높여야한다.
정권교체기와 지방선거 등으로 새로운 정책이 자리 잡는 동안 새만금 사업 공약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우선, 전북 지역의 핵심 공약인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입주기업에 세제 혜택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국제학교와 대형 의료기관 유치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스마트 수변도시와 스마트그린 산단을 빠르게 조성하고 투자유치 공모사업인 테마마을, 해양레저단지, 첨단복합단지 등을 구축하며, 내년으로 다가온 세계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에서도 주목하는 새만금을 만들어야 한다. 남북도로 준공, 항만‧공항 등 기반시설 구축과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새만금개발을 앞당겨야 한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의 마음가짐으로 새만금을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의 성공모델이자 전북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자. 새만금이 갖는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해 도전적이고 전향적인 목표를 세워나감으로써, 미래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북도민께서 모든 역량을 함께 펼쳐주시길 바란다.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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