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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기대한다

최근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현장에서 교권추락은 어제오늘의 이슈가 아니지만 갈수록 사례가 늘고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2010년대 초반 전국 각 시·도에서 앞다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이후 교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이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면서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관계가 아니다. 교육현장에서 동시에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할 가치다. 그렇지만 최근 10여년 간 우리 사회에서 학생인권에 더 무게가 실린 게 사실이다. 전북의 경우에도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 지난 2013년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그리고 이 조례에 따라 이듬해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설립됐다. 이에 비해 전북교권조례는 2020년에서야 제정됐고, 사회적 관심도 끌지 못했다. 특히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각 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한 후 언론을 통해 상세히 공개해 큰 파장을 불렀다. 몇몇 교사의 다소 충격적인 행동이 공개되면서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는 크게 떨어졌다.

사실 그동안 학생 인권을 경시하는 교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별다른 문제의식도 없이 되풀이 된 게 사실인 만큼 당시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다수가 공감했다. 그리고 적어도 인권 측면에서는 교육현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교권의 추락을 불러온 것도 사실이다. 요즘은 교사들도 ‘학교가기 싫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내뱉는다.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할 학교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치하거나 일회성 대책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침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이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놓아 기대를 모은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로 나뉜 자치법규를 ‘전북교육인권조례’로 확대 개정하고, 논란이 된‘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전북교육인권센터’로 개편해, 학생인권과 교권을 양분하지 않고 인권존중 의식 확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균형을 이루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기대한다.

최근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현장에서 교권추락은 어제오늘의 이슈가 아니지만 갈수록 사례가 늘고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2010년대 초반 전국 각 시·도에서 앞다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이후 교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이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면서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관계가 아니다. 교육현장에서 동시에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할 가치다. 그렇지만 최근 10여년 간 우리 사회에서 학생인권에 더 무게가 실린 게 사실이다. 전북의 경우에도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 지난 2013년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그리고 이 조례에 따라 이듬해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설립됐다. 이에 비해 전북교권조례는 2020년에서야 제정됐고, 사회적 관심도 끌지 못했다. 특히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각 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한 후 언론을 통해 상세히 공개해 큰 파장을 불렀다. 몇몇 교사의 다소 충격적인 행동이 공개되면서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는 크게 떨어졌다.

사실 그동안 학생 인권을 경시하는 교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별다른 문제의식도 없이 되풀이 된 게 사실인 만큼 당시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다수가 공감했다. 그리고 적어도 인권 측면에서는 교육현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교권의 추락을 불러온 것도 사실이다. 요즘은 교사들도 ‘학교가기 싫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내뱉는다.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할 학교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치하거나 일회성 대책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침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이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놓아 기대를 모은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로 나뉜 자치법규를 ‘전북교육인권조례’로 확대 개정하고, 논란이 된‘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전북교육인권센터’로 개편해, 학생인권과 교권을 양분하지 않고 인권존중 의식 확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균형을 이루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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