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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대학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지역인재 의무선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로스쿨 마다 지역 할당을 채우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의무선발 대상 지역인재의 기준이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돼있어 지역인재 풀이 협소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로스쿨에 대해 정원 감축이나 지원 사업 축소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해 더욱 걱정스럽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북대 로스쿨 입학생 86명 가운데 전북권 대학 출신 입학생은 전북대 8명, 전주대 1명으로 모두 9명에 불과했다. 전체 입학생의 10.4%에 불과한 숫자다. 원광대 로스쿨도 입학생 63명 중 전북권 대학 출신은 원광대와 전북대 각 4명씩 모두 8명이었다. 전체 입학생의 12.6% 수준이다. 도내 로스쿨 입학생 10명중 9명 가까이가 타 지역 대학 출신인 셈이다.

로스쿨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에 따라 전북대와 원광대 로스쿨은 내년부터 정원의 15% 이상을 지역 대학 출신으로 선발해야 하지만 의무선발 비율을 지킬 수 있을 지 걱정이다. 지역 로스쿨에 더 많은 지역인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의무선발 대상과 적용 요건 때문이다. 지역대학 출신으로 1·2차 전형을 통과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돼 1차 전형에서 3배수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역인재 의무선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역인재 입학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로스쿨은 비단 전북 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수도권 지방대학 로스쿨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다. 지역인재 육성을 통해 지방대학을 살리고 다양한 사회 경험자의 변호사 진출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설립됐지만 갈수록 설립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인재 요건을 해당 지역내 초·중·고교 졸업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타 지역 출신이 지방소재 자율형사립고를 졸업한 뒤 지역인재 전형에 응시하는 꼼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1차 전형에서 지역인재 정원을 따로 선발해 경쟁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다. 취지가 좋은 제도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개선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진지한 검토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