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연내 입법 막바지 총력을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입법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자치도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 최근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 관련 특별법에 근거해 현재보다 훨씬 많은 자치권을 부여받는다. 또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함께 세금 경감, 규제 해제, 인사권 확대 등 각종 권한을 확보할 수도 있다. 자치권 강화를 토대로 정부 재정 지원 확대와 자율 행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지난 6월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취임 후 줄곧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주력해왔다. 올해 말까지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지역정치권에 수차례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전북 출신 의원들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말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를 재차 약속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혹여 입법이 지연되거나 무산된다면 전북은 ‘수도권 1극체제’ 재편 차원에서 진행되는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한 광역자치단체로 남아 정부 지원에서 더 소외될 수밖에 없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 대전환의 시대를 여는 토대가 돼야 한다.

이런 가운데 각 광역지자체가 특별법 제정 및 메가시티 연대에 앞다퉈 나서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이 더욱 급해졌다.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각 지역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다. 특정 지역 지원을 골자로 한 특별법 입법이 자칫 정치논리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떨치기 어렵다.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지역 형평성 논란에 막혀 입법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특별법 연내 통과를 목표로 매진해 온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에서 심기일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