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통과 약속지켜라

가히 특별자치도의 시대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데 이어 2012년엔 세종특별자치시, 올 6월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 관련 특별법에 근거해 현재보다 훨씬 많은 자치권을 갖게 되고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자치권 강화가 이뤄지면 정부 재정 지원 확대는 물론, 자율 행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기대된다. 전북이 처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 단순히 명칭만 전북특별자치도로 바꾸는 게 아니고 지역에 실질적인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특례와 조문이 포함된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도민의 염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은 이구동성으로 ‘전북특별자치도법’과 ‘남원공공의대법’의 연내 통과를 구두선처럼 되뇌었다. 하지만 지역발전에 핵심이 될 이들 2개의 법안은 법안소위 일정이 뒤로 미뤄지면서 상임위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남원공공의대법 통과도 중요하고 서둘러야 하지만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있기에 우선 상징성이 큰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집중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늦어도 11월 말까지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하고, 12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평소 같으면 어렵지 않은 법안이나 지금은 여야가 극단적인 대치 국면에 있기 때문에 통과를 낙관만할 수는 없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운천 도당위원장 두 가지가 발의돼 있는 상태다. 11월 행안위 법안심사를 앞두고 전북 국회의원들과 김관영 전북지사가 원팀이 돼서 뛰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법안 통과의 최대 관문인 법사위가 극단적인 정쟁에 휘말려 있기에 더욱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특별자치도가 아닌 곳은 전북이 유일하다. 도민들의 낭패감이 어떨지는 불문가지라는 점에서 일단 이 법안의 연내 통과에 올인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는 하지만 정부의 정책기조나 시대적 조류가 메가시티를 기반으로 한 광역경제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전북만 그 대열에서 낙오되면 안된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역량을 가늠할 시험대는 바로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통과여부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