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지자체들의 활동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북도가 앞장서서 지자체 사이의 갈등과 분열, 반목을 뒤로하고 통 크게 단결하여 상생·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단체장들도 낙후 전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로 양보하며 함께 고통을 헤쳐 나가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과거에는 전혀 이러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사사건건 자기 지역의 입장만을 강변하여 인접 지자체와 수시로 갈등하는 일이 빈번했고 ‘가깝고도 먼 이웃’처럼 경쟁하며 서로 으르렁거리기 일쑤였다. 

전북도와 전주시의 갈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민선시대 이후 전북도와 전주시는 지속적으로 갈등이 증폭되어 계획된 사업이 성사되기는커녕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았다. 당연히 정부 예산 확보나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쳤다. 청주공항보다 앞서 1998년부터 추진된 김제공항은 토지 보상을 끝내고 삽을 뜨기 직전 연기되다가 없던 일이 되었다. 수백억이 투여된 김제공항 부지는 10년 넘게 방치되어 잡풀과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전면 백지화된 것이다. KTX 익산역사 문제도 뜨거운 감자였다. 당시 신역사가 김제, 전주와 근접한 장소로 이전했다면 익산시의 새로운 신시가지로서 유통과 상업, 교통, 사람이 어우러지는 역세권으로 익산시의 확장, 발전을 선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근시안적인 행정과 일부 소지역주의는 결국 현재의 역사를 고수하여 역세권은 고사하고 익산 시민 이외의 이용객이 적어 과거의 모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 문제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전국의 통합 추진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수십 년 동안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청주와 청원의 통합과 이후의 모습을 보면서 천불(?)이 난다. 소지역주의는 꼭 극복되어야 한다. 물론 통합이라는 양적 팽창에 치중하면 한 곳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 소지역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필수적 요소이며 통합의 전제이다. 다시금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는 통합 추진은 철저히 완주군민의 입장에서 진행되고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두 지역이 온전히 하나 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조급하면 실패한다.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확실하게 해결해나가며 추진되어야 한다. 정치논리에 의해 찬반이 갈리는 우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얼마 전 진안군민 대다수가 용담댐 물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기가 막혔다. 용담댐 건설로 진안군은 수개의 면이 수몰되어 현지인들이 정든 고향을 등졌다. 현재 진안군의 상당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이중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전북도만이라도 대의에 입각하여 전북 전체를 위해 피해를 당하는 진안군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오직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용담댐이 있어 전북의 주요 도시가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임실군 옥정호 관련 사안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임실과 정읍의 소모적인 갈등은 무의미하다. 피해 지역 지자체와 주민이 보상과 배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이를 근거로 조례도 만들고 일방의 피해와 희생이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제도화해야 한다. 

지역 소멸의 위기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전북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며 충분한 토론과 소통, 양보와 합의를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통합과 관련하여 전북도. 전주시. 완주군의 만남이나 상관댐 관련 전주시. 진안군의 협력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십리 길도 첫걸음부터’라고 했다. 시작이 반이다. 전북도가 앞장서고 지역의 모든 지자체가 이해 충돌 사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길에 적극 나서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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