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은 자유 민주주의 기본 사상이다. 인간은 누구나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은 권리나 의무, 자격을 부여받는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평등은 개개인의 유전자, 환경 등 여러가지 요소들의 차이 때문에 모두가 쌍둥이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실현불가능하다.

달리기를 하려는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일반인, 어린이를 평등하게 하자며 똑같은 출발선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이를 인정하는 실질적 평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공식이나 정답은 없기 때문에 곳곳에서 충돌이 일고 있다.

특히 국가에서 추진하는 개별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도 모든 업체가 골고루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평등일까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수행능력이 부족한 부실한 업체나 페이퍼 컴퍼니가 수주해서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상하수도나 도로정비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해 유사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가 도입됐다.

PQ제도가 도입되면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품질을 확보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쟁적 저가∙덤핑수주의 관행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가격의 용역비를 받게됨으로써 자격증 대여에 의한 허위근무 등도 줄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PQ제도마저 운찰제로 하향 평등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자 보유조건이 기술사에서 특급으로 완화되고 개별평가였던 실적도 통합되면서 기술중심 평가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해 수주기회를 갖지 못하는 신생이나 소규모 업체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집단반발하면서 발주처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물론 특정업체들의 수주기회가 확대되면서 독과점 형태가 형성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발이 나오는 상황은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기술 중심 평가체계에 적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이나 기술자 확보 노력은 등한시하고 제도 탓만 하는 게 아닌지 진지한 반성도 필요해 보인다.

전북건설시장을 외지 대형건설업체들이 독차지하며 최근 10년 동안 전북에 1군 업체가 없는 열악한 환경이 조성된 게 기술력 향상이나 경영능력을 확보하기 보다는 남들이 나보다 잘나가는 꼴을 보지 못해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만 했던 행태가 만연했기 때문이 아닐까.

인근 광주 전남만 해도 1군 업체가 8곳이나 되며 전국적으로도 하이브랜드로 평가받고 있는 호반이나 중흥건설도 한때는 전북업체에 비해 한참 뒤떨어졌던 회사였다.

처지가 바뀌게 된 배경에 전북이 잘나가는 업체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험담을 일삼을 동안 광주 전남은 서로 응원하며 기술력 향상과 견실경영에 힘써왔기 때문이 아닐까.

최근 군산시가 발주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에 전차용역을 인정해 가점적용 여부를 놓고 도내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갈등이 커지며 불똥이 발주처인 지자체에게까지 튀고 있다.

우선 당장의 특혜시비와 반발을 잠재우기 보다는 예산을 절감하고 기간을 단축하며 제대로 과업을 수행할수 있는 견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소신있는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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