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달아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 들었다. 

새만금 잼버리가 끝나기가 무섭게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전북 책임론이 불거지더니 잼버리를 핑계로 전북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챙겼다는 프레임이 씌여졌다.   

곧이어 급기야 새만금 내년도 SOC 사업 예산이 대폭 싹둑 잘려 나갔다. 부처 예산 요구안에 비해 무려 78%나 줄어 최종적으로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    

더 나아가 이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시로 새만금 기본계획(MP)이 다시 재검토의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한마디로 예상치 않게 생겨난 일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 라고 하지 않을 수없다.  

우선 당장 오는 2026년  개항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 신항에 초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해양수산부가 신항 건설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예산의 74%가 삭감됐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내년도 사업 예산은 관리 부두및 북측 호안건설 149억 원, 접안 시설 축조 916억 원, 북측 진입도로 개설 308억 원, 항로및 박지 준설 201억 원, 방파제 연장 등 기타 58억 원으로 총 1677억 원이었다.

오는 2026년 신항의 차질없는 개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반영된 예산은 26.1%인 438억원에 불과했다. 이 예산은 접안시설 축조 사업 요구 예산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접안시설을 계획대로 축조할 수 없다.  

이 예산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신항의 2026년 개장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한창 개장 준비로 부산한 새만금 신항 건설에 급제동이 걸린 셈이다. 신항의 개장에 가슴이 부풀었던 전북도민은 뒤통수를 한대 맞은 것같이 머리가 멍할 뿐이다.   

1990년대 새만금 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때부터 올해까지 투자된 예산은 8155억 원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2026년 개장을 위해 추진해 왔고,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공기가 연장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럴 경우 이미 투입된 정부 예산의 투자 효율성이 크게 훼손된다.

또한 각종 세부 사업들의 일정이 지연되면서 추가적으로 예산 낭비를 불러 올 공산이 크다. 

예산 부족으로 케이슨 등 콘크리트 공종의 연속 타설이 불가능해 짐으로써 품질 하락은 물론 추가 안전관리비용이 소요된다.  

준설공사가 지연되면서 매립 이후 추진되는 후속 공사인 진입 도로와 접안시설 공사가 잇달아 순연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시공사로부터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현장 관리비)의 청구 요청으로 불필요한 국가예산의 낭비가 뒤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2026년 개장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정부의 신뢰 추락은 물론 실망감, 좌절감, 소외감, 허탈감을 안겨주면서 전북도민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점이다.    

과거 30여년 동안 역대 정부는 새만금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새만금이 정치적으로 희생양이 될 처지에 놓였다.

국회심의 과정을 남겨 놓고 있어 아직 내년도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다. 도내 정치권은 물론 도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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