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완공 앞당겨야

새만금에 희소금속 등 핵심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비축기지가 오는 2026년까지 마무리된다. 총 2417억원이 투입되는데 지난 6일 예타를 통과함으로써 절차적 걸림돌이 제거됐다. 핵심광물자원 비축기지는 일반인들에게 좀 생소한 개념이다. 새만금 국가산단 내 19만㎡ 부지에 연면적 11만㎡ 규모로 조성되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핵심광물의 전략비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이 마련되는 셈이다. 정부는 13종의 희소금속 비축량을 2031년까지 100일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리튬, 코발트, 흑연 등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해 2030년까지 중국 의존도를 50%로 낮추고,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율을 20%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새만금 비축 기지에 대한 예타가 지난해 9월부터 13개월째 계속되면서 주요 광물 비축 계획도 수정될 상황에 처했으나 이번에 예타 통과로 인해 우려는 사라졌다. 현재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운용 중인 군산 비축 기지의 포화도는 98.5%에 달한다. 계획대로 비축 물량이 들어오면 내년에 꽉 찬다. 이후부터는 새만금 비축 기지 운용이 있어야만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핵심광물의 국가 전략비축 인프라 기반이 갖춰지는 의미가 있다. 최근들어 전기차, 재생에너지 확대로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는 늘었지만 특정국에 생산이 집중되면서 광물자원의 무기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다. 특히 광물 수요의 약 9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 여부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쓰이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은 처리와 가공이 중국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정부는 33종의 핵심광물의 경우 중국 의존도를 50%로 낮추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가 향후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계획기간내 완공돼야 하는데 이를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