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입지제한 강화를

전주의 한 제지업체가 건립하고 있는 고형폐기물 소각시설을 놓고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결국 고형폐기물 연료 사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업체 측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주민 수용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주변 환경보호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논란이 된 고형연료(SRF)는 폐기물 중 플라스틱, 비닐, 타이어, 목재 등 가연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고효율 재생연료로,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정부에서도 한때 자원 재활용과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형연료 제품 장려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미세먼지, 이산화황 등의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다.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전국 각지에서 폐기물 에너지시설 건설과 관련해 민간업자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됐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주거지역이 밀집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 제품 사용을 엄격히 제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의 이번 처분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전주시의 결정으로 논란이 모두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다. 이미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업체 측에서 행정소송을 할 경우 기나긴 법정 공방과 주민 불안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전주시는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현재 주거밀집지역 200m 이내로 규정된 고형연료 제품 사용시설 입지 제한을 1000m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을 안심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시설에서 1000m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심각한 대기오염의 영향권에 있어도 건강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반발과 논란이 계속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 어떤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로 심각한 대기오염이 불가피한 고형연료 제품 사용시설은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지자체의 조례에 앞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형연료 제품 사용제한 지역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