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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전북형 저출생대책, 청년 일자리가 핵심이다

전북자치도가 18일 전북형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청년들의 미래 불안은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렇다. 전북의 저출생과 인구 감소는 심각하다. 이대로 가다간 존립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 그 중 핵심은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중점을 뒀으면 한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인구절벽 위기는 곧 전북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조사와 기업, 청년, 어린 자녀 양육 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저출생 대책에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으로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내용은 취업‧결혼, 출생, 양육, 가족친화문화 확산 등 4개 분야 71개 사업으로 108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국비 133억 원, 도비 389억 원, 시군비 539억 원, 기타 28억 원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비가 85% 이상이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제공을 위해 ‘반할주택’(임대료의 절반 부담) 500호 공급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직임용 우대제도 등이다.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없지 않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일자리 문제다. 전북 인구는 1966년 252만 명을 정점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 올 10월 말 173만 명으로 주저 앉았다. 14개 시군이 모두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해마다 1만 명 가량의 청년들이 전북을 탈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10대와 20대는 좀더 나은 대학을 찾아, 20대와 30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행을 택한 것이다. 전북에는 가고 싶은 대학도, 양질의 일자리도 없다는 얘기다. 특히 일자리가 핵심인데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전국의 청년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모여들기 마련이다. 청년들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게 아닌가. 

하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책은 쉽지 않다. 지름길인 기업유치를 위해 도지사나 시장·군수들이 전방위로 뛰고 있으나 실적은 시원치 않다. 지자체가 앞장서고 대학과 기업 등이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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