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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대책, 총력 추진을

민생경제가 벼랑 끝 위기에 내몰렸다. 그야말로 고사 직전이다. IMF나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더 힘들다는 탄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탄핵정국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전북경제도 전 산업 분야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이 붕괴 위기에 몰렸다. 여기에 지역 건설경기도 역시 최악이다. 글로벌 경제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국내 정국 불안과 내수부진이 계속됨에 따라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각 시·군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 살리기 점검회의’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촉진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 우선 올 민생경제 살리기 사업비 3186억원 중 약 40%(1259억원)를 3월 안에 조기 집행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도 1조 2000억원 규모의 중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또 올해 발행할 지역사랑상품권 1조 3036억원 중 45%(5844억원)를 3월 안에 조기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산과 순창 등 전북지역 각 시·군에서도 지역맞춤형 민생경제 회복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내 수출입사들의 트럼프 리스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상정책 대응반도 가동했다.

일단 지자체가 지역의 경제기관과 함께 다시 한번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살리기 방안을 논의하고 맞춤형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조삼모사(朝三暮四)’식의 예산 조기집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미 세워놓은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재확인하는 형식적인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겨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도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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