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시장은 모든 분야에서 복잡하게 얽혀있어 전문가들까지도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느끼는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래서일까? 예나 지금이나 일관된 질문은 집을 사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시세는 어떠한 지​부터 시작해서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될까, 가지고 가는 게 오히려 나을까, 전세로 갈아타야 할까 하는, 등류들이 대세를 이룬다.

미래의 운수 길흉 따위를 미리 판단하는 점 집 점쟁이나 사주팔자 명리 전문가쯤으로 아시는 모양이다.

미루어 짐작하건 데 질문 속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어느 것도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무게와  깊이를 더해준다.

탄핵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다고는 하나 수요층이 관망세로 돌아선 도내 주택시장은 여전히 지역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듯이 달도 차면 기울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주택시장 역시 오르면 내린다는 불변의 법칙은 어쩔 수 없나 보다.

다시 말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언젠가는 어떠한 형태로든 무너져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변곡점이 무너지기도 한다.

대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주택시장의 정책은 묻지 마 식 공약으로 얼룩질 것이고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쏟아 낼 것이다.

신 만이 알 수 있는 장밋빛 공약은 혼란만 가중시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오랫동안 표류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정부의 규제정책은 대부분 거래 제한이나 대출 규제. 세금 폭탄 정책 등으로  이어져 왔던 게 사실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수요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용수철 효과로 오히려  누르면 누를수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오히려 혼란만 야기했다.

학습 효과는 가득 차다  못해 흘러넘친다.

첫째 풍부한 유동성 자금과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규제지역인 수도권을 돌아  비 규제지역인 우리 지역까지 들어와 도내 전 지역이 풍선효과로 인해 가격이 폭등하고 이제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는가.

둘째 흔해 빠진 공청회 한번 없이 공시가 인상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고 조세저항에 부딪치면서 결국에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셋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전세보증금 상승으로 인해 갭투자가 성행하고 전세 사기 사건은 물론 덩달아 전세까지도 품귀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넷째 신혼부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청소년 대출. 첫 생애 대출 등도 집값 상승에 한몫을 했다.

정부는 집값이 안정되기를 원한다면 규제 일변도 정책만이 능사가 아니다. 강도 높은 규제정책이 나올 때마다 매물은 사라지고 오히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보다는 누구나 공감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우리는 요구한다. 

주택시장 이란 게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상승이나 하락이 한번 시작되면 양쪽 다 장기화된다는 게 문제다.

여전히 아파트 싹쓸이 원정 쇼핑을 하고 있는 외지인들은 이미 출구전략을 찾아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도내 주택시장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주택시장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기에 필자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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