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쿠폰, 스미싱·스팸문자 주의해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어제(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되고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소비가 얼어 붙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이 생계마저 위협받게 되자, 새정부가 긴급히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급하는 소비쿠폰이 이를 악용하는 자들에 의해 피해가 우려된다. 소비쿠폰 신청과 관련해 발생하는 스미싱이나 스팸문자가 그것이다.

이번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어제부터 지급되는 1차 소비쿠폰는 9월 12일까지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에 따라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의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된다. 따라서 전북도민은 최소 18만원부터 지급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편리한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그리고 2차는 9월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1차와 2차에 걸쳐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은 13조9000억원 규모며 이중 12.4%인 1조7291억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전북의 경우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5대 5로 분담키로 했다. 소비쿠폰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내에 있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11월3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소비쿠폰 신청과 관련해 우려되는 점은 이번 사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성 정책이고 신청과 지급절차가 온라인 중심으로 이뤄져 디지털 범죄 조직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이를 중시해 스미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정부와 금융사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지 않으며, 링크 클릭시 악성앱 설치 및 금융정보 탈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 당시에도 스미싱 등 유사 수법의 범죄가 성행한 바 있다. 각별히 주의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