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평가 부실 '신뢰성 추락'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발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평가가 부실해 신뢰성이 추락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충남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는 연평균 1만 건 이상이 정정됐다.2011년부터 올해까지 지자체가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는 총 9만9670건으로 이 가운데 3만3957건이 부적절하게 평가돼 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시지가가 상향된 경우는 1만5323건, 하향된 경우는 1만8913건으로 연도별로는 2011년 3민3616건 중 1만2594건, 2012년 4만3423건 중 1만3266건, 올해도 2만2631건 가운데 8097건이 정정됐다.전북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255만 필지 가운데 2334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며, 이중 상향을 신청한 경우는 1243건, 하향을 신청한 경우는 1091건으로 나타났다.처리결과 총 792건이 정정됐고 이 가운데 상향된 것은 491건, 하향된 것은 301건 이었다.지역별 이의신청 건수 대비 정정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정정률은 34.1%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전북은 33.9%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0위를 차지했다.김태흠 의원은 "개별공시지가는 국민들의 재산권에 직결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까지 달라지는 만큼 각 지자체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지자체는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를 반영,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자체 발표 30일 이내 가능하며, 재감정을 거쳐 지자체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0.14 23:02

도내 외국인 토지 663만8373㎡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고, 서울, 경기, 충남 순으로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는 2억2574만1,051㎡로 총 8만7,682필지에 이르고 있다. 이는 여의도 면적(835만㎡) 27배에 해당하는 규모다.전북의 경우 지난 2011년말 2445필지 747만3276㎡를 취득했고, 2012년말에는 2519필지 729만1760㎡를 취득했다. 올 6월말 현재 취득건수는 2511필지로 663만8373㎡에 달하고 있다.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의 취득용도별 분류를 보면, 임야 등 기타토지가 40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가 1055건, 상업용지가 1008건, 단독주택이 880건, 주거용 기타가 225건, 공장용지가 135건, 레저용지가 79건 등의 순이었다.외국인이 소유한 전국 토지면적은 2011년 2억2189만9,193㎡, 2012년 2억2621만3244㎡, 2013년 2억2574만1,051㎡에 달한다. 면적은 지난해 대비 0.2% 감소했으나, 필지수로는 2011년 7만9992필지, 2012년 8만5581필지, 2013년 8만7682필지로 증가추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외국인 토지거래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1년 7만9992필지, 2012년 8만5581필지가 거래됐고, 지난 6월까지 8만7682필지가 거래됐는데, 토지 거래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경기, 충남 순이었고, 거래가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였다.

건설·부동산
청와대
2013.10.11 23:02

국내건설수주액 전년비 16조 줄어

대한건설협회가 9일 발표한 '2013년 8월 누적 국내공사 수주액'은 51조 860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조 5773억원(24.2%)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월별수주액으로 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13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부문별로는 민간수주액(32조1590억원)의 감소폭이 30.2%로 공공수주액(19조7014억원) 감소폭(12.0%)의 2배가 넘었다.공공수주 물량 중에서는 국영기업체(정부·지자체 산하 공기업) 발주량의 감소율(-40.1%)이 가장 컸고 민간발주량 중에서는 민자사업을 포함한 토목공종(5조3335억원)의 부진세(59.3%)가 뚜렷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0.10 23:02

전북 3대 개발도시 미래 도시발전 좌우한다 (상) 전북혁신도시

전북의 도심 지형을 바꿀 3대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곧 인구이동과 함께 상권이동을 가르는 중대한 사업으로 미래 전북 경제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차난과 교통대란을 부추겨 실패작으로 불리는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에 비춰볼 때 도심개발사업이 자칫 수익사업에 치우쳐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특히 개발지구의 생명은 택지 분양에 따른 수익이 아닌 도심의 녹지율 확보, 교통정주여건의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점에서 전북혁신도시와 전주만성지구, 에코시티 등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3대 개발사업을 점검해본다.전북혁신도시는 전주 중동과 만성동 그리고 완주군 이서면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면적은 990만9227㎡이며, 이 가운데 도시용지는 345만2358㎡로 총 면적의 35%에 이른다. 이곳에는 12개 공공기관 입주는 물론 1만6400호에 5만여 명의 인구 유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7월 전북혁신도시에 최초로 입주한 지방행정연수원은 단기중기장기교육 등 짧게는 2~3주에서 길게는 10개월까지 연간 2만여 명이 교육받는다.하지만 주변에 실생활에 필요한 상권교통 등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교육생들은 서부신시가지나 효자동 인근 원룸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연수원 주변에는 신종 '하숙형 원룸'까지 신축되는 불탈법이 이뤄지고 있다.또한 올 11월부터 일반 분양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지만 이곳에는 상가나 학교, 주변 공원 등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아 사실상 도심 속의 외딴 섬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인구유입 등에 따른 장기적 교통 대책이 부족, 기반시설 완공 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구단위계획 상 도심에 신설될 도로 폭 및 길이가 좁게 계획돼 교통난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전북혁신도시 내에는 대로와 중로, 소로 등 모두 166개 노선의 도로가 건설될 예정으로 이 중 대로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도로 양측에 동시에 설치된 도로로 각각 35m와 28m로 설계돼 있다.폭 35m 대로는 왕복 6차선이지만 도로 양측에 있는 보도(2.5m)와 자전거도로(1.5m) 등 8m를 제외하면 폭 27m다. 여기에 조경수를 심는 식수대 1m를 빼면 도로폭이 26m에 불과한 실정이며 28m(왕복 5차선) 대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중로의 경우도 최대 왕복 4차선에서 왕복 2차선까지 설치되며, 23m 중로는 보도 3m와 식수대 1m를 빼면 19m에 불과하다. 16.5m(왕복 3차선) 중로 또한 보도 2m와 식수대 1m가 포함된 폭이며, 왕복 2차선인 14m 도로도 보도 3m가 빠지는 사실상 일반 도심 도로와 비슷한 수준이다.도심 골목을 연결하는 소로(6~11m)는 2m 보도가 설치된 곳과 보도가 없는 왕복 2차선 도로로 사실상 갓길 주차가 이뤄지면 차량 한 대조차도 이동하기 힘든 상황이 불가피하다.미래를 준비해 명품도시를 표방한 전북혁신도시가 자칫 교통지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큰 대목이다.공용주차장 건립도 택지 판매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전락, 도심 도로 차량 쏠림 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사업주체인 LH 전북본부가 올해 중순 23필지를, 전북개발공사는 9필지를 민간에게 각각 매각함으로서 돈벌이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현재 남은 공용주차장 부지는 32필지(2만3천457㎡)에 그치는 등 사업주체 2개 기관이 공공성은 뒤로한 채 수익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도심의 미관을 좌우하는 조경과 관련해서도 전남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조경 가치가 뛰어난 폐목들을 직접 손질해 나무은행에 보관했다가 사용하는 '나무은행조례'를 만들어 예산을 크게 절감시킨 반면 전북의 경우 각각의 동일한 품종의 조경수를 식재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됐다.경남 진주혁신도시는 개발지구 도심 한가운데 유일하게 남강과 영천강이 흐르는 수변 도심이 조성됐고 공항과의 거리도 차량으로 10분 남짓 밖에 안 걸려 전국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고 살기좋은 혁신도시로 꼽히고 있다.한 건축사는 "택지개발지구의 성공여부는 녹지와 교통에 좌우되지만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이같은 요인들이 모두 배제된 채 수익성만 강조됐다"며 "결국 부동산 가격만 최대한 올리는 땅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으며, 향후 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건물만 빼곡한 회색 도시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0.10 23:02

김제 제월동 공장, 2차선 도로와 인접

△김제시 제월동 (공장) = 본 건은 월랑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시외곽 전·답 및 자연부락이 혼재한 농경지역으로서 주변으로 중·소규모의 자연부락이 산재한다. 북서측으로 아스팔트포장 왕복 2차선 도로 및 남측으로 노폭 약 6~8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각지에 접하여 제반차량의 통행 및 출입이 자유롭고 시내버스 승강장이 인근에 소재하며, 시중심지까지 대중교통편 이용 약 15분 거리로서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 부정형 토지로서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하고 창고 용지 및 공장용지로 이용중이다. 현재 휴업상태로서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이다.△전주시 완산구 전동 (창고) = 본 건은 성원오피스텔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소규모 점포등이 혼재하는 주상혼용지대이다. 북축으로 소폭의 도로와 접해있으나 차량출입은 불가능하며, 간선도로 및 시내버스정류장과의 접근정도로 보아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건부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이다. 일반상업지역으로서 방화지구이며,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다.△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근린시설) = 본 건은 추동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및 주택, 임야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이다. 북측으로 노폭 약 3~4m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접하여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시내버스 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일단지 형태로 계단형 하향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상업용 건물의 건부지, 삼각형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건물부속 토지로 이용중이다. 생산관리 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이다.

건설·부동산
기타
2013.10.10 23:02

표준지 공시지가 신뢰성 의문

전국의 토지값이 지난 2009년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주요 도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공시지가에 토지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들쭉날쭉 낮게 책정되는 등 공시가격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서울 노원갑)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공시가격 지역별 실거래 반영률'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2009년 62.1%에서 2012년 59.9%로 떨어졌다.이는 토지값이 2009년 0.587%에서 2012년 0.335%로 4년 연속 상승세를 보인 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른 시세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전북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2009년 71.3%, 2010년 64%, 2011년 62.4%, 2012년 65.2%로 4년간 6.1%P가 하락했다.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떨어진 도시는 22곳으로 나타났고 유일하게 경기, 강원, 충북, 제주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표준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도 지역 간 편차가 컸다. 2012년 기준 광주의 경우 73.6%를 기록한데 반해 울산의 경우 52.9%를 보였다.이와는 별도로 전국 모든 토지의 올해 개별공시지가 지가총액은 총 3157만8711필지에 3879조 8062억원으로 집계됐다.전북의 지가총액은 259만5937필지 72조 8404억원으로 조사됐다.전북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전주 완산구 고사동 금강제화 부지로 3.3㎡(1평)당 685만원을 기록했고, 가장 낮은 곳은 남원시 주생면 내동리 산으로 3.3㎡당 124원을 기록했다.이노근 의원은 "같은 가격대의 부동산이라면 현행 부동산 가격고시 체제에서 공동주택 보유자가 토지 보유자보다 더 세금을 많이 내는 등 불리하다는 의미"라며 "땅값이 오르는데 시세 반영률을 맞추지 못하는 것은 전형적 탁상행정으로 조세와 보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0.10 23:02

"잦은 부동산 대책이 시장 내성 키워"<부동산114>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너무 자주 부동산 대책을 내놔 오히려 시장의 내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부동산114(r114.com)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시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내성을 키운 측면이 있다며 외국의 사례처럼 여유 자금 보유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9일 주장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MB정부는 27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41 주택정상화 대책을 시작으로 724 후속 조치, 828 전월세 안정 대책 등 총 3차례의 대책을 내놨다. 이 가운데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1월에 나온 113대책, 2010년 8월 공개된 829 주택거래정상화대책 등을 제외하면 시장에 '약발'이 크게 먹히지 않았다고 부동산114는 분석했다. 113대책은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지역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해제,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 완화 등 파격적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담은 덕분에 이듬해 3분기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상승세를 견인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은행권 자율 조정,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신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 등 내용이 포함된 829대책 이후에는 중소형 저가매물과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 2011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경기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부동산114는 현 정부 들어 처음 나온 부동산 대책인 41대책과 최근 발표된 828대책을 통해서도 꽁꽁 얼어붙었던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에 다소 온기가 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114는 모처럼 찾아온 주택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취득세 영구 인하 등 주요 부동산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는 것과 함께 다주택자와 같은 여유 자금 보유자를 시장에 끌어들이는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병철 책임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2010년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증여할 때 최대 1천500만엔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며 "세금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 연구원은 주택 매각 대금으로 더 비싼 주택을 새로 구입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를 유예하는 미국의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제, 신축 건물 매입시 매매가의 20%를 5년간 무이자로 빌려주는 영국의 주택경기 부양책, 외국인 주택 구매자에게 영주권을주는 그리스와 스페인의 사례 등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10.09 23:02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아파트 장사'

전국 혁신도시에 조성된 아파트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행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속칭 노른자위로 불리는 혁신도시내 아파트를 싼 값으로 제공받은 뒤 공공기관 본사가 이전도 하기 전 이를 되팔아 수 천만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충남 보령서천)이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특별 분양 아파트 전매' 자료에 따르면 특별 분양을 받은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직원 3940명 가운데 580명(14.7%)이 아파트를 되팔았다.이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기관의 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전 아파트를 판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매제한 법적 기간 1년이 끝나자 곧바로 이를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전북혁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10곳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모두 125곳으로 이중 40개 기관 직원 580명이 아파트를 전매했다.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12곳으로 직원수는 4715명이다. 이 가운데 497명이 전북혁신도시내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았고 전매제한 기간(1년)이 지나자 아파트를 되판 직원은 68명(13.7%)으로 나타났다. 직원 100명 중 13.7명이 집을 팔아 차익을 남긴 셈이다.전매자는 농촌진흥청 직원이 144명(특별분양) 가운데 2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대한지적공사, 국립농업과학원이 각각 10명씩이었다. 또 국립식량과학원 8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4명, 한국농수산대학 2명, 국립축산과학원한국식품연구원이 각각 1명씩 총 68명이 도마에 올랐다.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가운데 전매자가 없는 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뿐이었다.전국 혁신도시별 전매자는 부산혁신도시가 1240명 가운데 419명(3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혁신도시가 466명 중 78명(16.7%)으로 뒤를 이었다. 전북혁신도시는 3위를 차지했다.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후 특별 분양 아파트를 팔아 남긴 차익은 전국 평균 1747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7500만원에 달했다.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특별 분양 당시 임직원들에게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일부 공기업의 경우 직원들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융자해 줬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특별 분양시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3.3㎡ 당 200만원 가량 낮았고 일반 분양과 비교해서도 60만원 이상 낮게 공급돼 분양 때부터 투기를 노린 전매가 성행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김태원 의원은 "노른자위 땅에 싼 값으로 아파트를 제공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머니를 채워준 셈"이라며 "특히 본사가 이전도 하기 전에 분양 받은 아파트를 판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 분양을 투기수단으로 악용, 양도세 탈루 및 다운계약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0.08 23:02

11년 이상 아파트 전세가격, 도내 34% 매입 값보다 비싸

지방에서 1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아파트의 약 4채 가운데 1채는 현재 전세가격이 매입 당시 가격보다 비싸진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북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폭이 커 당초 매입가보다 현재 전세가격이 더 비싼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부동산114(r114.com)는 7일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11년 동안의 연도별 실질매매가(물가상승률 적용) 대비 현재 전세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방아파트의 경우 전세가격 비중이 매입가의 100%를 넘는 물량은 평균 2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전북의 경우 11년 평균 보유 아파트가 전세가 비중의 100%를 넘는 비율은 34%로 광주(36%)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전북에 이어 울산 32%, 경남 26%, 부산 23%, 충북 23%, 전남 21%, 경북 21%, 대구 20%, 세종 16%, 충남 13%, 강원 13%, 제주 12%, 대전 11%, 경기 3%, 서울 1%, 인천 0.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전주 송천동 신일아파트 전용면적 85㎡(32평)의 경우 2002년 매입가는 6750만원 이었지만 현재 전세가격은 1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송천동 한양아파트 전용면적 84㎡(31평)의 매입가는 5750만원 이었지만 현재 전세가격은 1억2000만원으로 2배 넘게 뛰어 올랐다. 송천동 영창드림아파트 115㎡(42평)도 매입가 9600만원에 비해 현재 전세가격은 1억9000만원이 형성됐다.이처럼 매입가보다 전세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한 지역은 대부분 전주 송천동에 건립된 아파트로 나타났다.이외에 군산시 수송동 동신아파트 76㎡(28평)도 매입가 2750만원 대비 전세가 6250만원을 기록했고 군산 소룡동, 익산 부송동, 전주 서신동효자동인후동 등 도내 39개 아파트가 매입가 대비 전세가격이 100% 이상 상회한 아파트로 기록됐다.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전북 등 지방의 경우 도시가 급격히 개발되면서 주택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돼 전세가격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며 "또한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과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불투명한 미래에 따른 전세 선호 수요가 늘어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 연구원은 이어 "소형면적은 장기간 보유할 경우 전세 거주보다는 매매가 더 유리한 선택이 될 확률이 높다"며 "특히 지방에서는 매매 거주가 이득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이사 계획이 없는 실수요자라면 전세보다는 매매로 거주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0.08 23:02

LH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성행

분양받은 임대아파트를 다시 세놓는 이른바 '불법 전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경기 고양 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LH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246건이 적발됐다.지역별로는 경기가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9건, 경남 28건, 대구·경북 18건, 부산·울산과 전북 각 17건, 강원 15건, 대전·충남 13건, 인천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의 국감자료에 의하면 전북의 경우 지난 2005년 2건, 2006년 1건, 2007년 3건, 2009년 1건, 2011년 7건, 2012년 3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올해는 9월 현재까지 불법전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거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김태원 의원은 "불법 전대가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지만 사업주체나 해당 지자체의 단속인력 부족 및 사생활 침해 우려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대아파트는 서민을 위한 주택인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전대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0.07 23:02

LH 이자만 605억 낭비...완주 삼봉·군산 신역세권 택지 수년간 방치

완주 삼봉지구와 군산 신역세권지구 등 LH의 도내 택지개발사업지구 2곳에 대한 토지보상이 완료됐지만 수 년동안 사업 착공을 하지않아 지불한 금융 이자비용만 605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토지보상이 완료된 개발 부지에 대한 별다른 활용처를 찾지 못해 수 년간 토지를 방치, 애꿎은 재산세만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완주 삼봉지구는 국민임대 주택단지로 완주군 삼례읍 일원 면적 91만4994㎡(27만6785평)에 모두 5211세대(1만6008명)가 입주하는 사업으로 지구지정 승인은 지난 2007년 1월 이뤄졌다.총 사업비는 6413억원으로 이 가운데 토지보상 등의 비용으로 이미 895억원이 투입됐고, 용지비 817억원과 조성비 56억원, 일부 건물공사비 22억원 등이 투입됐다. 완주 삼봉지구는 투입 비용에 대한 이자만 206억원이 낭비됐다.군산 신역세권지구는 군산시 내흥동 성산면 성덕리 일원 부지 107만9000㎡(32만6000여평)의 택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지난 2005년 12월 지구지정이 이뤄졌으며 총 사업비는 1조 1581억원이 소요되는 초대형 사업이다.사업비 가운데 2089억원이 용지비로 사용됐고 조성비 62억원, 건물공사비 31억원이 투입됐다. 이에 대한 금융 이자비용으로 399억원이 낭비됐다. 이들 두 지구에 대한 미착공은 LH로 명칭이 바뀌기 이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각각 업무를 나눠 개발을 진행하다보니 도시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의욕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 인구수요 예측 오류에 따른 중복투자 등의 이유로 자금난에 부딪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와 관련 LH는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지구 폐쇄 및 용도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완주 삼봉지구에 대한 지속적 사업추진은 오히려 더 큰 금액의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삼봉지구 택지 용도변경 등을 검토, 토지 활용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또 "군산 신역세권지구는 빠르면 올해 안에 사업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합리적 우선순위를 따져 지구를 분리해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0.04 23:02

전북 9월 아파트 경매 전년비 소폭 증가

도내에서 9월 중 나온 아파트 경매 물건은 모두 65건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22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지지옥션의 경매동향에 따르면 9월 전북 아파트 경매는 총 65건이 진행됐고 평균 응찰자는 5명, 낙찰율 36.9%, 낙찰가율 85.5%를 기록했다.아파트 경매 시장 경쟁률 부문 1위는 익산시 어양동 어양주공아파트5단지로 15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1억900만원) 대비 87%인 9525만원에 낙찰됐다.낙찰가율 부문은 남원시 죽항동 주공아파트 3동 세대로 감정가(4200만원) 대비 107%인 4510만원에 낙찰됐다.9월 중 전북 토지 경매는 총 3440건이 진행돼 지난해 같은 기간 3674건보다 234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토지 경매 경쟁률 1위는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대지(1476㎡)로 30명이 응찰해 감정가(1억3284만원) 대비 193%인 2억5699만원에 낙찰됐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0.04 23:02

전주 물왕멀 재개발 본격화…연말 철거 들어가

전주시 중노송동 전주 물왕멀 재개발조합이 도내 재개발 사업장 가운데 처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재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물왕멀 재개발조합은 올해 말 조합원 이주와 건축물 철거작업에 들어가 내년부터 본격 착공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3일 물왕멀 재개발조합에 따르면 도내 재개발구역 중 처음으로 지난 7월13일 조합원들로부터 관리처분 승인을 받은 뒤 공람을 거쳐 지난 2일 전주시로부터 최종 인가를 취득했다. 관리처분이란 조합원의 자산을 감정해 신축건물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로부터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발생한다.물왕멀구역 재개발은 연면적 12만4481㎡ 규모로 4만2921㎡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1~23층 아파트 14개동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시공사도 당초 성원건설에서 서해종합건설로 바뀌면서 128㎡(39평) 70가구만 유지한 채 나머지는 92㎡(28평)와 112㎡(34평)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 규모로 건축된다.가구수는 조합원 246가구를 비롯해 일반분양 505가구, 임대 70가구 등 총 821가구가 들어선다. 이곳에 들어설 아파트 브랜드 명칭은 '서해그랑블'로 정해졌다. 주변 교육기관으로 전주동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전주고등학교 등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으며, 인근에 전주시청과 홈플러스, 농협과 병원 등의 생활 편의시설이 배치돼 있다.물왕멀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이곳 입지를 보면 한옥마을과 동문 문화예술의 거리, 영화의 거리 등과 인접해 문화생활 접근성이 용이하다"며 "또한 기린봉과 전주천, 천주교 순례길 등의 다양한 힐링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0.04 23:02

'시한폭탄 미분양 대출'…금감원 강력 제동

최근 건설사들이 대거 뛰어든 미분양아파트 촉진 마케팅에 대해 금감원이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일단 살아본 뒤 나중에 구매를 결정하면 된다는 건설사의 유혹에 넘어가 거액을 날릴 우려가 있는 서민이 5천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금감원은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에 미분양 집단 중도금 대출 자제를 요청한 데 이어 '해피콜' 제도를 의무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애프터리빙', '신나는 전세', '프리리빙' 등 미분양 아파트 관련 집단 중도금 대출 피해가 향후 심각해질 우려가 있어 최근 은행을 대상으로 집단 중도금 대출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이 과정에서 소비자에 충분한 설명 없이 중도금 대출이 이뤄진 사례가 많다는 판단 아래 상담원이 전화로 고객에게 대출 상품을 자세히 고지하는 '해피콜'을 시행하라고 지도했다.애프터리빙과 관련해 문제점이 드러난 일부 은행은 미분양 집단 중도금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말 건설사들이 집중적으로 도입한 애프터리빙의 대출 규모는 올 상반기에만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구 수로 따지면 5천여 세대로 추산된다. 하반기 들어 미분양 촉진 열풍이 거세지면서 애프터리빙 규모는 더욱 커지는 추세다.금감원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 집단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어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면서 "고객 공지 의무를 소홀히 하다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사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애프터리빙은 부동산 경기 불황이 심해지자 건설사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놓은 미분양아파트 해소책이다. 입주자가 분양가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내고 3년간 전세를 산 뒤 잔금을 치르면 분양을 받고 이를 거부하면 중도금과 계약금을 건설사가 게약자에게 돌려주는 조건이다.그러나 이 기간에 건설사가 부도를 내면 계약자는 돈을 한 푼도 못 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나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애프터리빙 관련 민원이 접수됐으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만8천119가구로 2개월 연속 늘었다.그러나 금감원은 미분양 집단 중도금 대출을 방치할 경우 '부동산판 제2의 동양사태'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선제적으로 단속에 나섰다. 이미 정부 부처에 관련 민원이 제기돼 있고 인터넷 카페에도 건설사의 중도 해지 거부 등 피해 사례가 올라오고 있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애프터리빙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려 불의의 피해자를 막고자 선제적으로 조치했다"면서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사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10.04 23:02

전북·전남 LH준공아파트 하자 5년간 2729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한 아파트가 지난 2012년부터 4채당 1채 꼴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LH가 준공한 아파트 중 아파트 100채당 하자발생 건수는 2009년부터 현재(8월말)까지 최근 5년간 4만765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LH 준공 아파트의 하자발생 건수는 2009년 8만66호 8930건으로 100채당 11건이었으나, 2012년에는 3만5479호 9837건으로 100채당 28건으로 급증했다.올해에도 8월말 현재까지 1만1547호 3164건으로 나타났다.전북전남의 경우 최근 5년간 2729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하자 4만7655건을 하자유형별로 구분하면 창호가 5353건으로 1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구 4421건(9.3%), 잡공사 4210건(8.8%), 도배 3359건(7.0%), 타일 3268건(6.9%) 등이 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0.03 23:02

'골재 품귀' 건설비용 상승 부추겨

"골재 품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산 허가를 늘리는 길 뿐인데 자치단체들이 꿈쩍도 하지 않네요."도내 골재 생산량이 한계에 달해 레미콘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석산을 보유한 자치단체에 대한 원망이 높다. 특히 철근과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골재 가격마저 오를 경우 건설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주택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전망이다.2일 전북레미콘협동조합에 따르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모래와 자갈 등의 골재 공급이 한계에 달하면서 도내 레미콘업체들은 경상북도 인근의 골재를 반입, 물류비용이 50% 가까이 상승했다.특히 이에 따른 공사비 상승은 물론 골재 부족으로 공사기간마저 지연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어 물량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도내에서 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은 현재 익산 4곳, 남원 3곳, 정읍 3곳, 부안 2곳, 완주 1곳 등 13곳에 그치고 있다.이곳에서 생산되는 골재로는 전북혁신도시 및 전주만성지구 개발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골재 양을 맞출 수 없는 실정이며,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새만금까지 고려할 때 석산 허가 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현재 도내 골재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래 가격은 1루베 당 1만7000원으로 지난해 초 1만2000원에 비해 5000원이 올랐다. 결제 방식도 외상이나 어음 거래로는 골재를 살 수 없으며 모든 골재 거래는 현금으로 대금을 선 지급해야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다.현금을 주고도 골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도내 레미콘업체들은 경상도와 충남, 전남 등지에서 직접 골재를 공수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 만큼의 운반비용과 고속도로 이용료가 추가되고 있는 셈이다.현재 타지에서 들어오는 모래의 경우 1루베 당 가격이 2만~2만1000원 수준으로 도내보다 3000~4000원 비싸지만 도내 레미콘업계는 '울며 겨자 먹기'로 타지 골재를 공수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레미콘 및 건설업계에서는 전북도를 포함한 도내 일선 자치단체들의 골재 채취 허가 완화를 호소하고 있다.실제 전남의 경우 골재를 생산하는 지역은 50곳이 넘지만 골재 품귀를 호소하고 있고 경남지역도 80여 곳에 달하지만 이곳 또한 골재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타 지역의 경우 전북(13곳)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골재 생산지역을 갖고 있지만 골재 생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전북의 경우 일일 골재 사용량과 생산량 등의 비중을 따져볼 때 석산 허가 완화가 필요한데도 자치단체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석산 문제를 침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레미콘 업계 한 관계자도 "골재 문제는 전국에서도 전북이 심각한 실정으로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 마련을 위한 집회도 벌여봤지만 자치단체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고 있다"며 "매일같이 물가상승 주범을 잡아야 한다고 시책들을 내놓지만 정작 모든 건설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골재문제에 있어서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0.03 23:02

전주 동산동 송정써미트 아파트 할인 분양…실수요자 관심

전주 동산동에 들어서는 송정써미트 아파트가 파격적인 할인 분양에 나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송정써미트는 1일 "향토기업으로서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동산동에 시공 및 분양 중인 송정써미트 아파트 잔여세대에 대한 파격 할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송정써미트의 당초 분양가는 84.66㎡(구 33평)기준 2억1420만원(발코니 확장비용 별도)이었지만 이번에 세대당 1100만원을 할인해 분양을 진행한다. 여기에 중도금 계약금 납입시 900만원을 추가 할인하는 등 모두 2000만원의 할인 분양이 이뤄진다.특히 계약자가 납입한 분양대금은 국가투자기관인 대한주택보증에서 100% 전액을 보증한다. 또한 입금계좌는 대한주택보증과 송정써미트가 공동으로 개설한 계좌를 사용, 위험부담이 없다.송정써미트 관계자는 "동산동 써미트의 분양가는 평당 500만원대로 거품이 사라진 상태"라며 "이번 특가행사는 정부의 서민주거환경 확대 정책에 발맞춰 그간 송정써미트를 성원해준 전북도민에게 보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 문의는 모델하우스(063-236-8888)로 하면 된다.

건설·부동산
강인석
2013.10.02 23:02

혁신도시 '노른자' 상업용지 공급

전북혁신도시내 최고의 노른자로 불리는 중심상업용지에 대한 공급이 이뤄진다.전북개발공사는 전북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내 중심상업용지 4필지를 공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할 중심상업용지는 혁신도시 내에서도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판매시설중 상점,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병원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이 가능하다.특히 건폐율은 80%이하이며 용적율도 700%이하, 층수도 최대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등 요지로 꼽히고 있다.4필지 공급면적은 총 1만1149㎡이며, 필지당 2661㎡～2930㎡로 예정가격은 3.3㎡(1평) 당 603만9000원이다.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필지별로 진행되며, 입찰신청은 오는 14～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이뤄지며, 낙찰자는 오는 17일 필지별로 공급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로 결정된다.전북혁신도시는 지난 8월 지방행정연수원 개원이후 오는 11월 대한지적공사가 입주하는 등 12개 이전기관이 2015년까지 모두 이전완료하게 된다.지난 8월말 현재 부지조성 및 기반공사 공정률은 99.4%에 달하고 있으며, 택지는 이미 92%가 분양 완료됐다.이번에 공급되는 중심상업용지는 혁신도시 기반공사가 거의 완료되면서 계약과 동시에 착공이 가능해 매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분양관련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 (www.jbdc.co.kr)를 참고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상판매부(063-280-7421)로 문의하면 된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0.01 23:02

인접토지와 경계 문제, 시효취득 주의

부동산 시효취득 관련 분쟁 중에는 인접 토지와의 경계를 오인하고 있었던 경우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즉 오래된 담장과 같은 현실경계까지를 내 소유로 알고 취득해 20년이 경과했다면, 비록 현실경계가 타인의 토지를 침범했다 하더라도 이 또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원칙적으로 경계를 오인해 타인의 토지를 침범했다면 그 토지는 반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담장이나 논둑과 같은 현실경계까지를 내 소유로 알고 있었더라도, 측량결과 남의 토지를 침범한 것이 확인되면 해당 토지는 진정한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하지만 20년이 경과됐다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이라는 새로운 쟁점이 발생하게 된다. 즉 토지의 반환 대신 오히려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당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접 토지와의 경계 문제 관련 판례도 취득 당시 경계를 침범했음을 몰랐고, 침범한 면적도 전체 면적 대비 과하지 않은 비율이라 침범사실을 알 수 없을 정도였다면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따라서 현실경계에 의존하는 경우 당장의 면적오류는 물론이고 장래 시효취득 분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취득단계부터 적극적 측량을 통해 공부상 경계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옥계공인중개사

건설·부동산
기고
2013.09.30 23:02

8월 중 도내 주택 860호 준공

도내에서 올 8월까지 주택 860호가 준공됐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건설 공급실적'에 따르면 8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2만7981호로 전년동월대비 19.5%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등 수도권 실적은 크게 증가한 반면 전북과 전남 등 지방은 56.9%가 줄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전북의 경우 8월까지 주택은 모두 860호가 준공됐으며 유형별로는 단독 365호, 다가구 63호, 다세대 73호, 연립 69호, 아파트 290호로 집계됐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09.3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