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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구의 절반이 전월세에 살고 있으며 전세 보증금이 처음으로 평균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세입자 10명 가운데 4명은 보증금 1억원 이상의 주택에서 살며 세입자의절반 이상은 보증금이 5% 이상 오르면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 당국은 고액 전세 대출을 억제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전월세 대출을늘려 문제를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27일 주택금융공사가 전국 만 20~59세 가구주 5천명을 대상으로 주택금융 실태를 조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기준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전체의 49.6%로 2011년의 50.6%보다 1% 포인트 감소했다. 2007년 63.6%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감한 것이다. 반면 전세와 월세가 각각 전체 가구의 25.4%와 13.2%에 달했다. 2011년까지 거의 없던 반전세가 지난해에는 전체 가구의 4.4%에 이르렀다. 전세가 점차 월세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전세 임대 계약을 지속하는 평균 기간은 2.9년, 월세는 2.3년이었다. 그러나 전체 가구주의 77.6%는 '향후 주택 구입 의향이 있다'고 답해 '내 집 마련'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뿌리깊은 애착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지난해 전세 보증금은 평균 1억183만원으로 1억원을 넘었다. 2011년 9천47만원보다 1천만원 이상 급증했다. 2010년에는 7천528만원이었다. 반전세 보증금도 전년 대비 1천만원 이상 상승한 4천490만원을 나타냈다. 월세 가구주의 평균 임대료는 33만원이며 40만원 이상이 전체의 32.6%로 가장많았다. 전세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가구의 53.5%는 보증금이 5% 이하 올라야 감당할 수있다고 답했다. 10% 이상 인상도 수용할 수 있다는 가구는 전체의 13.3%에 불과했다.향후 집을 임차하려는 가구는 전체의 58%였으며 이 가운데 전세 희망자가 전체의 85.2%로 압도적이었다. 전세난이 심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들 임차 희망자의 47%가 66~98.9㎡(19.8평~29.6평)를 원했고 전세 희망가는 1억원 미만이 전체의 41.5%에 달했다. 임차 보증금 마련 방법은 '은행권에서 대출받겠다'는 비율이 58%로 가장 많았고'자체 자금 활용'은 31.2%에 불과했다. 금융권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가구는 전체의 40.1%였다. 주택담보대출 이용률이 전체의 30.6%, 전세자금 대출이 8.8%, 중도금대출이 1.4%였다.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구의 평균 대출액은 8천998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 늘었다. 월 상환액은 65만5천원으로 전체 가구주 59.3%가 상환액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전세자금 대출 이용가구의 평균 대출액은 4천720만원이었다. 향후 대출 예정 시기는 1년 이내가 21.7%, 1~2년 이내가 31.9%로 가장 많았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가구의 평균 예상 대출액은 5천954만원이었다. 한편, 전체 가구의 57.3%가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주택 가구의 17.8%는2채 이상 갖고 있었다. 주택 가격에 대한 전망은 '지금보다 내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가구주가 전체의40.6%에 달했다. '지금과 비슷할 것 같다'는 의견도 35%였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로는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꼽은 응답자가 35.7%로 가장 많았다.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공공 주택 등 공급 확대'(34.5%), '가격 상한제 등 전세가격 억제'(24.5%) 순이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관련 회의를 열어 전월세 등 임차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5억원 이상의 고액 전세대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저소득, 저신용층 임대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이 '목돈 안드는 전세'와 월세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올 연말 준공을 앞둔 전북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 만성동중동장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원 총 면적 9.9㎢(약300만평)에 들어서는 전북혁신도시의 기반공사가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오는 12월 말이면 사실상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지난 7월 말에 입주한 지방행정연수원에 이어 11월에 대한지적공사가 이전하게 되면 본격적인 혁신도시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내년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4개기관이, 2015년에는 국민연금공단 등 6개기관이 입주한다.전북도는 또 최근 전북 이전이 확정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혁신도시로 본사를 옮기게 됨으로써,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캠코본부장 정지호)는 26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후 5시까지 전라북도 소재 주거용 건물 7건, 공장 2건을 포함한 약 156억원 규모, 총 68건의 압류재산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50% 이하인 물건도 18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주목할 물건으로는 군산시 소룡동 소재 공장(온비드 조회수 28건)이 꼽힌다. 감정가(약 163억원)의 45%인 약 73억원에 매각 예정으로 저렴한 가격, 입지상 이점으로 인해 입찰예정자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주중 도내에서 67억 원 규모의 하천 재해예방 사업 공사가 발주된다.조달청은 25일 주중(26~30일) 임실군 길담천 강천지구 재해예방 사업을 포함해 전국에서 58건 2247억 원의 공사입찰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발주 공사는 길담천 강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사업비는 66억7500만원이다.
정부가 주택가격 6억원 이하까지 취득세율을 1%로 영구인하 하기로 방안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인하를 적용하고, 적용시기도 9월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는 방안이다.구체적으로,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 2%를 1%로 낮추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 2%를 그대로 유지하며,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현행 4%를 3%로 각각 영구인하 하겠다는 방안이다.주목할 점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간 차별 없이 동일한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다주택자에게는 부동산 세제 전반에 걸쳐 과도한 차별과 징벌적 시각이 있어왔다. 하지만 지금의 과도한 전세선호-매매침체로 대변되는 침체기 상황에서, 과거 폭등기에나 유효했던 낡은 사고는 바꿔야 할 것이다. 이번 취득세 차별을 없애는 정책방향에 공감하는 바가 크다.문제는 발표부터 시행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있다. 그동안 주요현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시장의 불신은 커지고 정책효과도 반감돼온 경험이 있었다. 이번 취득세 인하 방안도 그 시행여부나 적용시기가 국회에 달린 만큼 거래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확정을 기대한다. 옥계공인중개사
교육 및 교통, 생활 인프라 등 최적의 정주여건을 갖춘 전주 중화산동에 실수요자에게 인기가 높은 소형 아파트가 공급된다.영무건설은 23일 전주 중화산동에 전용면적 84㎡(25평) 이하의 단일주택형 아파트 영무예다음 336세대 분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영무예다음은 지하1층~지상20층 5개동으로 구성되며, 영무건설이 직접 시공한다.이번 분양은 기존 반월, 하가, 평화동에 총 1272세대 공급이래 전주지역내 네 번째 분양이다.중화산동 일대 아파트 공급은 5년만의 신규공급으로 영무예다음의 분양을 기다린 대기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아파트 설계는 신평면설계인 3.5Bay설계 84A타입으로 완산공원 조망이 가능한 84B타입은 5.5m 광폭거실아트월이 적용됐고, 전 타입 모두 팬트리장이 시공 돼 넓은 수납공간을 확보했다.또 여성운전자를 위한 20cm 넓어진 광폭주차장 적용, 압출법보온판 특화시공으로 에너지저감율 31.27% 확보 등 기존 아파트와는 차별화된 설계가 적용됐다 이번 분양되는 주택형은 모두 전용 85㎡이하 주택형으로 구성돼 '41 부동산대책'에 따른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 100% 면제가 가능하며, 계약 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신규로 분양될 영무예다음은 백제로와 서원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반경 1㎞권내에 교육, 문화, 생활편익시설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요 시설이 들어서 있다.견본주택은 평화동 2가 850-7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자세한 설명은 1566-0466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 상생 공약으로 내세운 통합시청사 건립계획이 완주군 일대 토지의 가파른 가격 상승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특히 주민 투표를 통해 통합문제가 결정되기도 전에 신청사 설립 공사를 발주해 건설사를 확정하는 오류를 빚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용역비 등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됐다.전주시와 완주군은 올해 초 쌍방 협의를 통해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904-2번지 일원에 통합 시청사를 짓기로 했다.총 415억원을 들여 9만6000㎡의 부지에 시청사 7840㎡, 의회청사 4398㎡, 지하 주차장 3000㎡가 들어설 계획이었고 완주군이 부지를, 전주시가 건축비용을 대기로 했다.이와 관련 지난 4월 사업비 5495만원을 들인 전주-완주 통합시 청사 건립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이 진행됐다.또 사업비 9387만원을 들인 전주-완주 통합시청사 건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용역도 이뤄졌으며, 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도 진행돼 GS건설을 선정하고 공동도급사로 지역업체 (주)창성토건, (유)신영토건을 지정하기도 했다.그러나 결국 주민투표 결과 통합이 무산됐고 그간 소요된 예산과 절차 등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통합 무산 여파는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으로 이어졌고 현재 완주군 통합시청사 예정부지 인근 토지는 공시지가보다 무려 50배 이상 오르는 거품현상이 빚어졌으나 현재는 거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2010년 완주군 신청사가 들어선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의 일대의 평균 공시지가는 3.3㎡ 당 1만7498원이었다.그러나 부동산 업계가 도로와 인접한 토지를 대상으로 측정한 실거래 가격은 완주군 구만리 30~50만원, 간중리 20~40만원, 운곡리 20~40만원, 이서면 반교리는 120만원이 책정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이 과정에서 각종 투기세력이 개입했고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거액을 날린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기도 했다.또 완주군 일대 지역의 공시지가 상승 효과를 불러 군민들의 재산세 부담 증가도 우려되고 있다.전주-완주 상생 공약으로 나온 통합시청사종합스포츠타운 완주군 건립, 전주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완주군 이전,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전주완주 택시사업구역 통합 공동 추진 등의 요인이 땅값 상승을 부추긴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도내 한 공인중개사는 "통합 문제가 결정되기도 전에 통합시청사 입찰이 발주되고 또 예정 부지를 정해놓은 바람에 땅값만 상승됐다"며 "그러나 정작 통합이 무산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아예 거래도 없는 살얼음판으로 변해 버렸다"고 토로했다.전주시 한 관계자는 "다들 통합이 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일부 사업이 무리하게 진행된 것 같다"며 "지금은 갈등과 반목을 잠재우는데 전념할 때"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전세에 이어 월세 대란까지 우려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월세 대출 상품을 쏟아낸다.당국은 집을 사지 않고 전세에만 몰리는 기현상을 막고자 전세 대출 리스크를 상시 관리해 무분별한 팽창을 막기로 했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존에 월세 대출 상품을 내놓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이달 말 또는 내달 중으로 유사한 월세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전)=본 건은 가리점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산간 취락지대로 농가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남동측 및 북측으로 소폭의 마을길 및 농로를 통하여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국도변으로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부정형의 토지로 주위지세는 경사지대이나, 본건은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조성되어 의뢰목록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축사부지로 이용중이다. 급배수 시설이 되어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이다.△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상가)=본 건은 명지골사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3면이 도로에 접해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도로변으로 버스 승강장 및 동측 근거리에 전주역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장방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주상용 건물용지로 이용중이며 공동 위생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이다.△무주군 설천면 소천리(주택) =본 건은 나제통문 북서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주유소,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국도주변 농촌지대이다. 동측면이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나 현황은 교량을 통하여 북측 하천 월편 폭 약 5~6m의 도로와 연결되어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이다. 부정형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계획관리저역, 복합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공공공사 때 최저가에 입·낙찰되는 제도가 공사수행능력이나 사회적 책임 등을 두루 반영한 종합심사제로 바뀐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유섭 박사는 국가재정연구포럼이 21일 주최하는'공공공사 입·낙찰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이런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현행 최저가낙찰제 방식은 공공 공사 발주 과정에서 지나친 가격 경쟁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 불공정 하도급 유발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획재정부는 이 박사가 수행한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제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10월께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이 박사는 용역보고서에서 공사수행능력점수, 가격점수, 사회적 책임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기업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종합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종합심사제에서 가격평가점수는 낮은 가격 입찰자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정하되 가격이 낮아질수록 배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도록 설계해 과도한 가격 경쟁 소지를 줄였다. 공사수행능력점수는 해당 공사의 공법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지, 투입되는 배치 기술자의 경력은 적정한지를 계량화하고 과거 수행한 공공공사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도 반영된다. 사회적 책임 점수는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공정한 하도급 관리, 건설 안전, 건설인력 고용, 중소기업 참여 등을 지수화해 평가항목으로 설정한 것이다. ·연합뉴스
주요 은행들이 월세자금대출을새로 내놓거나 확대하려고 나선 배경은 최근 민생의 화두가 된 '전세대란'이다. 전세와 연동하는 월세마저 들썩이자 임차료가 부족한 서민이 손쉽게 돈을 빌리도록 자금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은행들은 그동안 월세대출을 방치하거나 아예 무시했다. 그러다가 금감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너나없이 월세대출을 출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넉 달이 되도록 2개 은행에 단 10명밖에 찾지 않은 월세대출을 늘리는게 과연 실효성을 염두에 둔 조치인가에 대해선 의문이 적지 않다. 오히려 정치권의 압박과 여론의 흐름에 못 이겨 금감원이 '보여주기식 대책'을내놓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월세대출 공급창구공급량 대폭 확대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임원회의에서 "월세대출 종합 개선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은행권 월세대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판단으로, 임차료를 제때 마련하지못하는 서민에게 대출 공급을 늘리고 접근성을 높이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서민이 임차료 압박을 덜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내놓도록 은행들을 지도하고, 월세대출 운영 현황도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1일 "월세대출 판매를 모든 은행으로 늘리고 대출 대상도 확대해 원래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월세대출을 다루는 은행은 우리은행(우리월세안심대출)과 신한은행(신한월세보증대출) 등 두 곳뿐이다. 지난 3월 말과 4월 초에 출시돼 우리은행이 5명에 4천700만원을, 신한은행이 5명에 5천400만원을 빌려줬다. 4개월간 실적치고는 초라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임차에서 월세 비중이 40%인데, 이런 상품을 제대로 홍보하면 이용자가 더 많을 것"이라며 상품 활성화를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의 방침에 따라 국민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등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하려고 준비 중이다. 기존 상품과 비슷하게 아파트, 일반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반전세(보증부월세)를 포함해 5천만원까지 마이너스대출 형태로 대출하는 방식이다. 현재 신용도 8등급까지인 월세대출 대상의 신용등급을 9등급까지 확대하거나 대출 한도를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신용대출과 별도로 한도를 얻을 수 있고 금리도 4~6%대로 비교적 저렴한데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에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 홍보도 강화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월세대출 상품 안내를 강화하고영업점에 상품안내장을 둬 고객의 선택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선 '시큰둥'일부 은행 '콧방귀'금감원장의 '한 마디'로 시작된 월세대출 활성화는 그러나 기대와 달리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월세대출 수요자의 상당 부분이 저소득저신용층일 개연성이크다는 데 있다. 월 소득으로 임차료도 내지 못할 정도라면 이런 계층이 많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대출금리가 높아져 수요자로선 있으나 마나 한 상품이 되기 십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월세대출은 신용대출과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은데, 저신용자가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결국 고금리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잘 먹히지도 않을 상품을 내놔봐야 호응이 적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있다. '4개월간 10명'이라는 실적이 이에 대한 방증이라는 것이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월세 세입자인 고객만 골라 '월세대출 받으라'고 권유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금감원의 대책이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이런 이유로 몇몇 은행은 금감원의 대출 확대 권고에 콧방귀도 뀌지 않는 모습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월세대출을 내놓을 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출시하지 않았다"며 "현재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기존 전세대출 상품으로 반전세 세입자까지 대출할 수 있어굳이 따로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금감원이 주도하는 월세대출 확대는 전세대란이 회자되는 여론의 흐름과최고권력자의 발언만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와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잇따라 전월세 대책을 마련토록 주문한 바 있다.
전주시는 20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고 (주)영무건설이 완산구 중화산동에 건립중인 영무예다음아파트 분양가를 3.3㎡당 685만원 미만으로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발코니 확장비용은 1089만원(84.95A), 901만원(83.66B) 이하로 권고했다.분양가심사위원회의 권고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의 의견을 제출받아 재심의가 이뤄진다.
전주시는 ㈜영무건설이 완산구 중화산동에 짓는아파트 분양가를 3.3㎡당 평균 685만원 미만으로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전주시는 20일 영무건설이 영무예다음 336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신청한 분양가 심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결과를 회사에 통보했다. 이는 영무건설이 애초 신청한 726만7천원보다 3.3㎡당 41만여원 하향 조정된 것이다. 발코니 확장 비용도 영무건설이 제시한 1천237만원보다 10%가량 낮은 1천89만원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시는 영무건설이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관련 자료를 보완 제출하면 분양승인을내줄 방침이다.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관사나 숙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되며,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도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18일 혁신도시 이전직원의 청약률이 전국평균 0.3대 1 수준으로 낮은데다 주거시설도 부족한 점을 감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기존에는 이전할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들에게는 1회에 한해 1가구 1주택으로 특별공급을 제공했으나 이번 입법예고로 공공기관에 한해 임대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오는 2015년 말까지 허용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시 소득자산기준 적용을 확대,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자동차 시세 2766만원 등으로 청약자격을 부여했다.한편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1624가구의 혁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혁신도시는 모두 2만7000명을 수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잘 알려져 있다. 좀 더 관심을 가진다면 상가를 포함하고 있는 상가주택에 있어서도 주택·상가용도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어 절세방안으로 검토할 가치가 크다. 기준은 면적이다. 먼저 주택면적이 더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상가로 사용되는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게 된다. 반면 상가면적이 더 크거나 같다면 주거용과 상가용을 따로 나누게 된다. 따라서 주택부분은 비과세가 가능하겠지만 상가부분은 과세된다.요점은, 공부상 주택면적이 약간 작거나 같은 경우라면, 실제 사용에 있어 주택부분이 크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면 전체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공부상 나타지 않았더라도 2층 주택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면 계단이 주택용도임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고, 점포의 일부를 주택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면 미리 이곳이 상시 주거용임을 증빙해 놓는 등의 적극적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은, 주택 외의 비주거 부분이 상가일때 뿐만 아니라 공장, 사무실 등 다른 용도인 경우에도 같다. 또한 주택의 부수토지 내에 별개 건물로 주택 외의 비주거 건물이 들어선 경우에도 같다.옥계공인중개사
주중 도내에서 입찰 참여를 전북업체로 제한한 전문건설공사 입찰 2건이 발주된다. 조달청은 18일 주중(19~23일) 전북대학교 식당 건축공사를 포함해 전국에서 75건 1765억 원의 공사입찰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주중 도내서 발주될 공사명은 전북대학교 부설고등학교 식당 건축 및 기계설비 등 2건으로 금액은 11억 원이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공장)= 본 건은 팔복동 주민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용지가 주를 이루는 일반공업지역이다. 서측에 폭 8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해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남측 인근에 시간선도로가 소재해 시 중심 및 타지역으로의 통행이 용이한 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된다. 사다리형의 평지로 공장, 사무실, 식당으로 이용 중이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돼 있다. 일반공업지역, 비행안전 제5구역이다.△임실군 오수면 오수리(상가) = 본 건은 오수면보건지소 남측 인근에 소재하며 , 주위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등이 밀집된 면소재지 내 노선상가지대이다. 서측으로 폭 약 8미터, 동측으로 폭 약 5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해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군내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된다. 사다리형, 삼각형의 평지로서 조사일 현재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기본적인 급배수 위생설비 및 주택부분에 전기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등이 돼 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오수리석불)이다.△무주군 안성면 공진리(답)=본 건은 주고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경지정리된 답이 주류를 이루는 마을주변 경지정리지대이다. 북측으로 약 3~4미터 도로를 통해 출입하며, 남동측으로 안성~장계 방면의 국도가 통과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이며, 농림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전세난이 심화되며 최근 물건을 제대로 살펴볼겨를도 없이 덜컥 전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전재산을 털어넣는 전세, 적지 않은 목돈을 보증금으로 거는 월셋집을너무 쫓기듯 구하다보면 나중에 낭패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 집을 찾는 시점부터 계약할 때, 계약을 마친 후까지 단계마다 '매의 눈'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좋은 전월세를 찾을 수 있다. 본격적인 이사철과 결혼 시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써브가 14일 전월세 구할 때 염두에 둘 내용을 조언했다. ◇ 매물 없을 때는 발품 더 팔아야요즘처럼 전세가 귀할 때에는 발품을 더 많이 팔아야한다. 되도록 많은 중개업소를 방문해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아야 한다. 중개업소만 믿지 말고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물건을 검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파트가없을 때에는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 등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도 좋다. 단독이나 다세대는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고, 특히 신축 다세대는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 등이 아파트와 비슷해 아파트 대체제로 고려할만 하다. 다만 주차의 편리성, 보안 등은 아파트에 비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 '대출금+보증금<시세의 70%' 유념해야일단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은 뒤에는 기본 서류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소유자,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 관계를 알 수 있다. 집을 담보로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과 전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현재 매매 시세의 70%가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20% 이상 싼 가격에 낙찰되기 때문이다. ◇ 계약은 소유자와 직접 해야계약은 가능하면 소유자와 직접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 체결시 소유자와 계약하는 당사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는다. 대리인과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계약시 소유자에게 요구사항이있으면 계약서상 특약을 활용하는 게 좋다. 예컨대 대출이 있는 경우 보증금 보전을위해 전월세 보증금으로 대출 일부를 상환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특약으로 명시할수 있다. ◇ 확정일자전입신고 필수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대항력(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대항력은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마쳐야 발생한다. 확정일자는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시군구청, 등기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받으면 된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등 거주지 관할기관에 하면 된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전월세 재계약의경우 보증금을 올려줬다면 올려준 금액에 대한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농협 등 6개 시중은행이 이달 23∼27일 중에 3%대 후반∼4%대 초반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국토교통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돼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은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렌트푸어(전세 보증금 등 주택 임차비용으로 고통받는 사람)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해 우선변제권을 주는 형태로 담보력을 강화한 이른바 보증금 담보대출이다. 대출 적용 대상은 임차인(세입자)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된다.금리는 평균 3% 후반∼4% 초반 수준으로 기존 신용대출(6∼7%)보다 2∼3%포인트,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4%대 중반)보다 0.3∼0.5%포인트 각각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주중 도내에서 입찰 참여를 전북업체로 제한하거나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의무로 하는 건설공사 입찰 3건이 발주된다. 조달청은 11일 주중(12~16일) 군산시 경암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포함해 전국에서 50건 2078억 원의 공사입찰이 진행된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도내 업체와 의무 공동도급을 명시한 금액은 232억 원이며, 지역 업체로 도급을 제한 시킨 공사 액수는 5억원으로 나타났다.주중 도내서 발주될 공사명은 군산 경암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전북대학교 부설고등학교 식당 신축공사, 군산대학교 종합교육관 리모델링 건축공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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