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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사매2터널 경찰 수사결과 이달 말 나온다

48명의 사상자를 낸 남원 사매2터널 사고 수사결과가 이달 말 나올 전망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6일 최근 도로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사고 관련 원인조사 보고서를 받아 조사를 중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안전공단 원인조사 보고서는 사고 관련 차량 32대의 속도 등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해 당시 상황을 담은 내용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참사 발생 이후 사고와 관련된 운전자 등 16명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치고, 이 중 8명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된 인물 중 트레일러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도 사후 조치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어 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트럭 운전자와 인명피해에 관여된 차량 운전자 등 8명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도로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관련 보고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다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사안이 중요한 만큼 신중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이달 말 때쯤 사고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 사매2터널 사고는 지난 2월 17일 5명이 숨지고 43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형 참사였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4.06 19:15

빈 아파트 돌며 2800만원 상당 귀금속 훔친 30대 일당 검거

전주완산경찰서는 5일 사람이 없는 아파트에 침입해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31) 등 2명을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5일 오후 8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한 아파트에 들어가 금목걸이 9개와 순금반지, 귀걸이 29개 등 227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22일부터 30일까지 효자동 한 아파트와 삼천동 한 아파트에서도 각각 30만원, 500만원 등 총 53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침입구 근처 CCTV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흰색 신발이 찍힌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현장 인근 CCTV와 추가 범행 장소 인근 전체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용의자 A씨 등을 특정해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로 침입하기 쉬운 저층 아파트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으며 또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대부분의 귀금속을 수도권에 소재 장물상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여죄와 장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달수 전주완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자칫 용의자 특정에 어려워 검거에 어려움 있었으나 검거에 성공했다며 앞으로도 범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시민 치안에 노력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4.05 17:08

빈 아파트 돌며 2800만원 상당 귀금속 훔친 30대 일당 검거

용의자 특정에 난항을 겪던 경찰이 추적 끝에 이들 검거에 성공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3일 사람이 없는 저층 세대 아파트에 침입해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31)와 B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5일 오후 8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한 아파트에 들어가 금목걸이 9개와 순금반지, 귀걸이 29개 등, 약 227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22일부터 30일까지 효자동 한 아파트와 삼천동 한 아파트에서도 각각 30만원, 500만원 등 약 53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이 이뤄진 안방 등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족적과 장갑 흔적을 발견했지만 용의자 특정에는 어려웠다. 그러다 경찰은 침입구 근처 CCTV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흰색 신발이 찍힌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현장 인근 CCTV와 추가 범행 장소 인근 전체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 등을 특정에 성공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4월 2일 오후 8시 30분께 각자 주거지에서 A씨 등을 검거에 성공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로 침입하기 쉬운 저층 아파트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으며 또 과거에도 범행을 저질러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대부분의 귀금속을 수도권에 소재 장물상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여죄와 장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달수 전주완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자칫 용의자 특정에 어려워 검거에 어려움 있었으나 검거에 성공했다며 앞으로도 범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시민 치안에 노력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4.03 09:56

‘가짜 마스크 판매·손 소독제 매석까지…’ 전북경찰, 12건 적발

경찰이 마스크 매점매석과 불법 유통 등 코로나19 관련 특별단속을 통해 도내에서 12건을 적발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적발된 사건 중 2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1건은 내사 종결, 9건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가짜 마스크 32만장을 시장에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씨(61)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식약처에 보건용마스크 제조허가를 받았으나 코로나 여파로 허가규격에 맞는 원자재를 납품받을 수 없게 되자 허가받지 않은 원자재를 구입해 마스크를 생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시중에 유통한 마스크 32만 8500장 중 1만 장을 봉인조치하고 폐기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식약처 허가를 받기 전 무허가로 생산한 마스크 59만장을 시중한 유통한 마스크 생산 업자를 물가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생산된 59만장의 마스크 중 10만장을 봉인 조치했다. 또 지난 3월 초에는 손 소독제 2만개를 구입 한 뒤 자신의 회사 물류창고에 보관한 유통업체 관계자 B씨(47)가 경찰과 식약처 합동점검에 단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B씨가 보관한 손 소독제에 대해 신속 유통할 수 있게 계도했다. 여상봉 전북지방경찰청 수사 2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품귀 현상 등을 노린 마스크 매점매석과 불법 유통이 도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해 지역 사회 안정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3.31 17:50

“아동 음란물 소지 고작 1년” N번방 처벌 강화 목소리

n번방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아동 음란물을 찍게 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만 담겨 있어 영상을 다운로드받지 않고 재생 또는 스트리밍만 할 경우에는 처벌하기 어렵다. 물론 단순 시청자에 대해 방조죄 등으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변화된 온라인 환경 등을 고려하면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다. 특히 불법 음란물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도록 한 가해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유포할 경우 처벌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다. 현행 법률에는 성인 음란물 촬영 범죄 중 피해자 본인이 촬영한 경우에는 이를 제 3자가 퍼뜨리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다. 이에 여성단체는 이런 문제점들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지현 전북성폭력예방치료센터 소장은 아동청소년음란영상물에 대한 처벌 수준이 약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등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극 대응하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3.30 17:38

술 먹고 흉기로 2명 사상자 발생시킨 60대 구속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다른 환자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A씨(6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요양병원 6층에서 환자 B씨(67)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하고 또 다른 환자 C씨(45)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흉기를 가지고 요양병원 간호사를 위협했고,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하러 간 사이 조용히 하라는 같은 병실의 휠체어를 탄 환자 B씨를 찔렀다. 부상을 당한 B씨는 7층으로 피신한 후 경찰 등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2시간 뒤인 오전 4시께 요양병원 간호사가 환자 병실을 돌던 중 맞은편 병실에서 과다출혈 등으로 숨진 C씨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날 A씨는 병원 내 CCTV 사각지대에서 몰래 반입한 술을 마셨으며, B씨를 찌른 뒤 앞 병실로 들어가 추가로 C씨를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유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가 늦게 발견된 이유에 대해 경찰은 당시 병실 문이 닫혀 있어 범행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없었고, 목격자가 없었던 때문이라고 전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3.29 16:44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방산 중 8명 흡입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LNG)를 방산하던 과정에서 인근 근로자들이 가스를 흡입하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전북소방본부와 한국가스공사 전북본부는 지난 24일 오전 9시40분께 군산시 성산면 성산농공단지 내에 한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직원 8명이 구토와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한국가스공사가 방산 작업을 벌이던 과정에서 지상에 깔린 천연가스를 이들 직원이 흡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가스공사는 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약 600m 떨어진 지점에서 오전 8시 50분부터 10시까지 가스배관 내에 남아 있던 잔류 천연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한국가스공사 측은 30년 만에 처음 발생한 일이라며 방산 당시 작업 과정은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고 기상 역시 매뉴얼 상 문제가 없었으며 또 안전을 위해 방산 작업 상황을 지난 17일 군산시청과 군산소방, 군산 성산면 등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공사 측이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게 사전에 조치를 밝혔다고 해명했지만 환자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뒤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날 발생한 환자 상태 확인을 위해 병원을 찾았고 환자들이 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기 비중을 1이라고 봤을 때 천연가스는 0.5~0.6 정도로 공기보다 가벼워 비산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환자가 발생했고 이에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치료비 부분을 보상할 계획이다. 추후 관련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매뉴얼 등에 대해) 세심하게 다듬을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3.29 16:4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