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18:35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최근 3년 간 전북지역 발달장애인 각종 피해신고 43건

전북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접수되는 발달장애인 관련 각종 범죄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최근 3년 간 접수된 범죄 피해자의 신고는 43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27건, 지난해 8건, 올해(6월기준) 8건이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668건이 접수됐다. 매해 장애인들의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지역센터에는 보조인이나 변론업무 수행, 고소장 작성 등을 수행할 전문인력 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로 변호사를 센터에 배치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은 있지만, 지역 센터에 배치되는 변호사의 연봉수준이 공공기관 평균 변호사 연봉의 50% 수준에 그치고 신규채용또한 쉽지 않아 발생한 현상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하고 있다. 그는 수사재판 진행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전문적인 법률지원서비스를 원할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법률전문 인력 증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9.15 17:16

전북, 3년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11% 증가

최근 3년 간(2016년부터 2018년) 전북에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11%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무소속광양곡성구례)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 간 전국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모두 3621건이 발생했다. 전국 13세미만 아동대상 성범죄는 2016년 1083건에서 2017년 1261건, 2018년 1227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 2016년에 비해 17.9%가 늘었다. 전북은 2016년 43건, 2017년 50건, 2018년 48건이었으며, 11.6%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별 증가율은 경남이 같은 기간 55.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전 37%, 충북 36.4%, 경기북부 33.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전국 평균 증가율인 17.9%보다 못 미치는 11.6%로 집계됐으며, 전국에서 4번째로 낮았다. 전북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경기남부 4.9%와 충남 3.8%였으며, 광주의 경우 2016년 46건이 발생했던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 범죄가 33건으로 28.3%가 감소했다. 정인화 의원은 최근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아동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엄단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처벌 강화, 피해아동 보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9.10 17:44

전북 65세 이상 노인운전자 사망사고 평균보다 높아

지난 7월 김제시 청하면 한 마을 주택 앞 텃밭에서 A씨(71)가 경운기에 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당시 경찰은 A씨가 경운기 조작 미숙으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익산시 어양동 한 도로에서 25t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74)와 동승자인 아내 B씨(75)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최근 노인운전자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원동기를 포함한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 이륜차 운전자 사망사고자의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6년~2018년) 도내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2만2671건으로 이 중 3만5122명이 다치고 866명이 숨졌다. 사망자 중 50%가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였다. 이 중 이륜차 사고건수는 모두 1459건으로 1631명이 다치고 120명이 숨졌으며, 그 중 65세 이상이 80명으로 67%를 차지했다. 이륜차의 사고 원인은 안전운전불이행이 55%(803건)를 차지했으며, 신호위반 14%(208건)기타 13%(186건) 등 순이다. 이렇게 이륜차 노인운전자 사망자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로, 전북지역 특성상 도시보다 농촌에서 노인들이 교통수단으로 이륜차를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농촌의 경우 도심처럼 넓은 도로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 폭이 좁은 농수로, 좁은 도로가 많고, 도로 환경 역시 어두운 곳이 많아 이륜차 안전사고 발생이 높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위해 찾아가는 운전교육과 여러 예방적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오경근 박사(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는 노인운전자의 경우 인지능력과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아 이륜차 운전 또는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특히 노인 이륜차 운전자들이 많은 농촌지역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 시야확보에 도움이 되는 빛 반사 기능의 조끼나 반사경 부착 등의 지원과 고령운전자의 특성에 따른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석현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노인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한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노인 이용시설 방문을 통한 교육과 야광 반사지 배부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9.08 17:28

음주운전 4년 전보다 35% 줄었지만…측정거부는 16% 늘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4년 전보다 30% 이상 줄었지만 음주 측정 거부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안정치연대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6만3060건으로 2014년(25만1549건)보다35.2% 감소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4년 이래 꾸준히 감소세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음주 측정 거부는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측정 거부 건수는 4486건으로 2014년(3854건)보다 16.3% 증가했다. 20142018년 음주운전 사고는 10만7109건, 사망자는 2441명, 부상자는 18만6391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사망자는 경기가 5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336명, 경북 223명 순이었다.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은 충남이 4.6%로 가장 높았고 전남(3.8%), 전북(3.7%)이 그 뒤를 이었다. 그나마 최근 음주운전 사고와 인명피해는 매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간으로 보면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지난해 1만9381건, 사망 346명, 부상 3만2952명으로 2014년 대비 모두 줄었다. 정 의원은 단속 기준처벌 강화로 음주운전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전히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음주 측정 거부 사례가 최근 증가하는 만큼 현행 제도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9.09.08 16:46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한 전북은행 금융소비자보호실 서진아 대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은행 금융소비자보호실에 근무하는 서진아 대리는 지난 7월께 모니터링을 하다가 범죄 의심 계좌를 발견했다. 1억 원이 송금된 전북은행 계좌에서 자주 거액이 입출금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보인 것이다. 이에 서 대리는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라고 판단,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했다. 이후 송금 은행 측 모니터링 담당자는 송금사유를 확인하고 정상자금으로 판단해 전북은행에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했으나 서 대리는 계좌 거래내역 및 계좌 활동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와 유사해 대포통장이라고 확신하고 지급정지를 유지한 채 거듭 재확인을 요청했다. 확인 결과 1억 원이 송금된 전북은행 계좌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의자의 계좌로 드러났다. 이 피의자는 A씨에게 전화해 계좌가 인터넷사이트에서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인 계좌임을 증명하라고 말했고, 놀란 A씨는 피의자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계좌에서 피의자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했던 것이다. 서 대리의 빠른 판단으로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서 대리는 전북은행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고객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자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 덕진경찰서(서장 남기재)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으로 서 대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9.09.05 19:02

'노후 소화기, 가연물 방치' 전주 여인숙 참사 재발 우려

여인숙에서 잠을 자다 70대와 80대 노인 3명이 숨진 전주 여인숙 화재사건에도 불구하고 도내 대부분의 여인숙이 화재 안전 예방을 소홀히 했다가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전북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는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도내 여인숙 168개소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점검 결과 총 126건의 취약사항이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노후된 소방시설 58건, 가스레인지 및 보일러 주변 가연물 방치 46건, 전기적 요인 22건 등이었다. 실제 전주 A숙박업소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문어발식 콘센트(멀티탭)에 전자레인지, 선풍기 등 전기제품을 연결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으며, 내용연수(10년)가 지난 소화기가 비치돼 있었다. 전주 B숙박업소에는 휴대용 버너 근처에 부탄가스 통을 나열해 놓기도 했으며, 화재시 상황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에 소방본부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159곳의 숙박업소에 감지기를 보급했으며, 내용연수 10년이 초과된 소화기를 수거하고 106개소에 새로운 소화기를 보급했다. 또 가스레인지 및 보일러 주변에 가연물을 방치한 숙박업소에는 화재의 위험성을 계도한 후 가연물을 제거토록 현지 시정조치했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도 콘센트를 분리해 사용할 것을 계도했다. 마재윤 본부장은 이번 화재발생 여인숙과 비슷한 여건에 있는 시설의 안전의식 확산과 화재안전을 위해 즉시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했다며 쪽방 및 컨테이너 하우스 등 유사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사전 화재 예방을 통해 도내 취약계층의 화재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나 김모 씨(83)와 투숙객 태모 씨(76), 손모 씨(72) 등 3명이 숨졌다. 해당 여인숙은 본체로 추정되는 목조 건물 1동과 ㄱ자 형태로 길게 늘어진 단층 건물(목조-슬라브) 구조로 지난 1972년 사용 승인을 받은 노후 건물이었다. 이에 전북도와 소방당국은 숙박업소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벌였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9.03 18:40
사회섹션